“선거에서 논의할 중요한 주제” vs “현안 외면하고 도민 호도한다”

호소카와 모리히로(細川護熙),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등 전직 총리 2명이 합세해 도쿄도(東京都) 지사 선거 쟁점으로 탈(脫) 원전을 내세운 것에 관해 일본 언론이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표면상으로는 원전 문제를 지사 선거에서 쟁점으로 삼기에 적합한지를 중심으로 의견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탈 원전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을 위협하는 주제라는 점에서 일본 언론의 태도는 평소에 보여줬던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에 대한 평가와 맞물린 것으로 보인다.

특정비밀보호법, 원전 재가동 추진,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 등 아베 정권에 비판적인 태도를 자주 드러냈던 아사히(朝日)신문, 마이니치(每日)신문, 도쿄신문은 15일 사설에서 원전이 선거에서 다룰만한 중요한 주제라고 평가했다.

아사히는 원전 문제가 “확실히 국민 전체가 생각해야 할 문제”라면서도 “하지만 동시에 도민에 당사자로서 생각해보기에 어울리는 주제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에너지 정책은 도쿄도뿐 아니라 국민 모두의 과제”라는 아베 총리의 견제 발언을 겨냥한 것이다.

이 신문은 “인구 1천300만을 넘는 도쿄는 일본 전력의 1할 이상을 사용하는 대소비지임에도 주요 공급원은 멀리 떨어진 곳에 있다”며 “선거에서 논의가 깊어지면 도민의 절전 의식이 높아지거나 재생에너지의 보급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마이니치는 “후쿠시마 원전에서 이제껏 없었던 큰 사고를 겪고도 국가의 나아갈 길에 관한 원정 정책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며 “수도의 얼굴을 결정하는 지사 선거인만큼 국정의 큰 주제인 원전문제를 주요한 쟁점으로 오히려 철저히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쿄신문은 “도쿄는 국내 최대의 전력소비지로서 원전의 혜택을 누리고 있고 도쿄도는 도쿄전력의 대주주로서 이를 간접적으로 지원해 왔다”며 선거가 도민이 원전과 관련해 가치관을 돌아볼 좋은 기회라고 규정했다.

이 신문은 ‘원전 제로를 하더라도 일본이 발전 가능하다는 그룹과 원전이 없으면 발전할 수 없다는 그룹의 싸움’이라는 고이즈미 전 총리의 발언이 “도민을 넘어 국민 전체에게 던진 물음”이라고 해석했다.

그간 아베 내각에 비교적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 보수 성향의 산케이(産經)신문 는 “지사 선거를 탈 원전에 이용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산케이는 “다른 많은 도정 과제를 방치하고 탈 원전을 선거에 이용하는 것은 이상하다”며 “에너지 정책의 근간을 결정하는 것은 국가의 역할이고 반드시 원전 제로를 실현하고 싶다면 다시 국정에 진출해 물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표명했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은 호소카와 전 총리가 출마 선언을 하면서 과거 총리 사임의 배경이 된 자금 문제에 대한 해명 없이 탈 원전만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 신문은 같은 날 출마 의사를 밝힌 마스조에 요이치(舛添要一) 전 후생노동상은 원전뿐 아니라 올림픽 준비, 사회보장 등에 관해 1시간에 걸쳐 설명했다고 차이를 부각했다.

산케이와 요미우리는 고이즈미 전 총리가 원전을 부각하는 것을 그가 2005년 우정민영화법안이 부결되자 중의원을 해산하고 이후 총선에서 압승한 것과 연관지었다.

요미우리는 이와 관련해 “’단일 쟁점 선거 수법’으로 여론을 호도한다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고 산케이는 ‘고이즈미 극장’이 부활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원전이 최대의 쟁점인가’라는 편집위원의 글에서 도쿄가 올림픽, 복지정책, 고령화 등 다양한 과제를 안고 있다고 언급하고 “탈 원전 일색의 선거가 되면 도정(都政) 본래의 쟁점을 흐려 이중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상반된 평가는 각 언론사의 시각 차이에 따른 것이지만 결국 이번 선거가 아베 내각에 대한 중간평가로서의 의미가 크고 선거 결과가 정국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방증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고이즈미 전 총리는 14일 “이번 지사 선거만큼 국정에 영향을 끼치는 선거가 없다”고 상징성을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