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도 등 일본 지자체 교육위원회가 교과서 선정에 직접 개입한 결과 일본의 국기(히노마루) 게양과 국가(기미가요) 제창 강요를 비판한 특정 출판사의 교과서가 채택에서 완전 배제됐다.

도쿄도 교육위원회는 22일 2014년도 고교 일본사 교과서 채택 결과를 발표했으나, 히노마루 게양과 기미가요 제창을 ‘일부 지자체가 공무원에게 강제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기술한 짓쿄(實敎)출판의 교과서를 선정한 학교는 한 곳도 없었다.

앞서 20일 채택결과가 발표된 가나가와(神奈川)현에서도 짓쿄출판 교과서는 전혀 채택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지난 6월 도쿄도 교육위가 ‘국가 제창 등의 지도는 교사의 책무로 강제가 아니기 때문에 짓쿄 교과서를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내용의 통지를 학교에 내려보내는 등 교과서 선정에 공개적으로 개입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가나가와(神奈川)현 교육위원회도 지난 7월 짓쿄 교과서의 히노마루·기미가요 관련 기술을 문제삼아 이 교과서를 사용하지 말 것을 일선학교에 권고했다.

특히 가나가와현의 경우 교육위의 이 같은 개입으로 당초 짓쿄출판 교과서 사용을 희망했던 28개 학교가 전부 다른 교과서로 선정을 바꿨다.

일본의 지자체 교육위가 일선 학교의 교과서 선정에 직접 개입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로, 국가주의와 애국 교육을 강화하려는 아베 정권의 교육 방침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공립학교의 경우 각 학교가 어떤 교과서를 사용할지를 선정하며 지자체 교육위의 심사를 거쳐 사용 교과서가 채택된다.

문부과학성은 2011년도 교과서 검정 과정에서 짓쿄출판 교과서의 국기·국가 관련 기술을 문제삼은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