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이상 거주 외국인, 성병·마약복용 여부 등 3개월마다 검진 의무화
6세 이상 아동도 포함... ‘동맹’ 벨라루스 국민은 제외
“외국인 혐오” 반발 쏟아져.. 주러 한국대사관도 관련 공지

러시아 정부가 자국에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3개월마다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도록 한 법안을 재계 등의 반발에도 강행했다. 검진 항목에 성병과 결핵, 향정신성 약물 복용 여부 등이 포함돼 있는데다 6세 이상 어린이도 대상이어서 인권 침해이자 외국인 혐오라는 비판이 나온다.

29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BBC와 러시아 모스크바타임스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는 자국에서 노동 이외의 목적으로 3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90일 이내에 성병 검사를 포함한 종합 검진을 받도록 하는 외국인지위법 개정안을 이날 시행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와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AIDS), 매독, 결핵, 마약 및 향정신성 약물 복용 여부, 코로나19 감염 여부 등이 검진 항목에 포함된다. 지문을 등록하고 사진도 제출해야 한다.

검진의 효력은 3개월이면 만료돼 외국인들은 3개월마다 검진을 받아야 한다. 외교관과 국제기구 회원 및 그 가족, 벨라루스 국민, 6세 미만 어린이는 제외된다. 앞서 지난 10월 31일부터는 임시거주 및 영주권 발급을 신청할 때 또는 입국 후 노동허가증을 발급받은 경우 입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진결과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국가 안보와 보건 안전 증진이라는 게 러시아 정부가 밝힌 배경으로, 지난 6월 러시아 의회를 통과했다.

외국인의 민감한 건강 정보를 정부가 강제로 수집한다는 점에서 법안의 추진 단계에서부터 러시아의 경제단체와 외신 기자협회 등에서 반발이 거세게 일었다. 제이슨 랩홀츠 주러시아 미국 대사는 “이 법은 제노포비아(xenophobia외국인 혐오)”라면서 “외국인들이 러시아에서 사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독일기자협회의 미카 버스터는 “외국 기자들의 건강은 러시아 정부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꼬집었다.

재계에서는 러시아에 대한 외국 기업의 투자와 경제 교류를 가로막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마티아스 셰프 독일-러시아 상공회의소 회장은 “실망스럽고 황당하다”며 우려를 표했다. 러시아의 보건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열악한데다 민감한 건강 정보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는 정보 보안 우려도 제기된다.

주러시아 한국대사관도 이같은 법 개정 사실과 검진 가능한 의료기관 목록을 홈페이지에 안내했다. 러시아 정부는 3개월마다 검진을 받아야 하는 것에 대한 반발을 고려해 검진의 유효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