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대법원 ‘메모리알’ 단체 폐쇄 명령

구소련 시절부터 인권 탄압 연구한 단체
당국 “외국 지령 받아 소련 이미지 왜곡”
메모리알 “항소”… 국제사회 잇단 규탄
100여개 단체·언론 등 감시받고 있어

구소련 체제의 인권 탄압을 30여년간 연구해 온 러시아의 시민단체가 러시아 당국에 의해 강제 해산됐다. ‘소련 제국의 부활’을 꿈꾸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시민사회 억압이 극단에 치달았다는 국제사회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28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대법원은 러시아의 저명한 인권단체인 ‘메모리알 인터내셔널’에 단체 폐쇄를 명령했다. 앞서 러시아 검찰은 자체 출판물에 외국 대리인(foreign agent) 기관임을 표시하도록 한 법률을 반복적으로 어겼다며 메모리알을 기소했다. ‘외국 대리인’은 러시아에서 ‘간첩’으로 통용되는 꼬리표다. 검찰은 이 단체가 “외국인의 지령에 따라 활동하며 소련에 대해 테러국가라는 잘못된 이미지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메모리알은 1975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안드레이 사하로프 등 반체제 인사들이 1989년 설립한 단체로 러시아와 구소련에 속했던 국가들 및 유럽 각국에 50여개 지부를 두고 있다. 구소련의 인권 탄압을 연구하고 피해자들을 지원해 왔는데 2012년 푸틴의 3선 이후 당국으로부터 전방위적인 압박을 받았다. 메모리알은 성명을 통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항소하고 우리의 일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와 휴먼라이츠워치,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 장이브 르드리앙 프랑스 외무장관 등도 러시아 당국을 규탄했다.

이번 판결은 ‘외국 대리인법’을 통한 러시아 정부의 시민사회 옥죄기가 정점에 달했음을 보여 주는 사례다. 2012년 제정된 법률은 외국의 자금 지원 등을 받아 활동하는 시민단체와 언론사는 법무부에 외국 대리인으로 등록하고, 정기적으로 자금 내역을 신고하며 모든 출판물과 인터넷 게시물에 외국 대리인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100여개 단체와 언론사, 개인 활동가 등이 외국 대리인으로 지정돼 당국의 감시를 받고 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정부에 대한 반대를 없애겠다는 크렘린의 결의를 알리는 신호탄”이라면서 “‘외국 대리인’으로 지정된 다른 단체들에도 불길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해 개헌을 통해 장기 집권의 발판을 마련한 푸틴은 시민사회와 언론에 대한 억압을 노골적으로 펼치고 있다. 푸틴의 정적인 알렉세이 나발니 전 러시아진보당 대표는 지난해 1월 구속된 뒤 1년 가까이 수감 중이다. 지난 25일에는 러시아 정부의 정치범 탄압을 감시하는 단체 ‘ODV-인포’에 대해 러시아 법원이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7일에는 나발니의 동료 5명이 극단주의 단체 결성 등의 혐의로 구속됐으며, 같은 날 소련의 강제노동수용소 ‘굴라크’를 연구해 온 러시아 역사학자 유리 드미트리예프(65)는 아동 포르노물 제작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이 추가됐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러시아 인권의 참혹한 한 해”라면서 “러시아 시민사회가 번개처럼 빠른 속도로 해체되고 있다”고 논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