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 EPA 연합뉴스
독일의 총리 후보로 유력한 사회민주당의 올라프 숄츠(가운데)가 24일(현지시간) ‘신호등 연립정부’ 구성 협상을 타결한 뒤 녹색당의 안나레나 배어복(왼쪽부터)과 로베르트 하벡 공동대표, 자유민주당의 크리스티안 린트너 대표와 볼커 비싱 사무총장이 기자회견을 갖기 위해 웃으며 걸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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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민당의 올라프 숄츠 총리 후보는 24일(현지시간) 세 정당 구성원들이 앞으로 열흘 안에 해당 합의를 승인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총선에서 사민당은 메르켈 총리대행이 소속된 중도 우파 기독민주당(CDU)과 기독사회당(CSU) 연합을 근소한 차이로 꺾었다.
이에 따라 사민당은 친기업 성향의 자유민주당(FDP), 기후변화 대응을 기치로 내건 녹색당과 이른바 ‘신호등’(사민당-빨강, 자민당-노랑, 녹색당-초록) 연립정부 구성을 위한 협상을 벌여왔다. 세 정당들은 연정 협약 체결을 마무리하고 다음달 초 의회가 숄츠를 새 총리로 선출하기를 바라고 있다. 권력 분점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경제적 정책 목표를 연정 참여 정당끼리 합의했다.
좁은 시야와 가치관으로 진영 논리만 종지묵을 들이대는 우리 정당들의 대선 경쟁 구도와 달리 총선 이후 다양해진 정치적 지형을 아우르며 메르켈 이후 독일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 것인지에 대해 포괄적인 합의를 이뤘다고 할 수 있다.
연정에 참여하는 정당들은 이날 공개된 연정 협약안에 기후변화 위기에 대한 대응을 상당 부분 할애했다. 2038년까지 석탄 화력 발전을 중단하겠다는 독일 정부의 기존 계획을 2030년으로, 8년 앞당긴다는 데 합의했다. 철도 화물 운송량을 25%로 늘리고 전기자동차를 1500만대 이상 보급하는 방안도 합의안에 들어갔다.
코로나19 팬데믹을 비롯한 보건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위기대응 팀을 새 정부에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성인을 대상으로 허가받은 상점에서 통제된 범위로 대마초를 판매하는 것을 합법화하는 제안도 협약안에 담겼다.
보건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위기대응 팀을 새 정부에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취약계층 요양 시설 등에 대한 백신 의무화와 대상 확대 가능성에 합의했다.
성인을 대상으로 허가받은 상점에서 통제된 범위로 대마초를 판매하는 것을 합법화하는 제안도 협약안에 담겼다. 이 밖에도 ▲이민자 5년 후 시민권 신청 및 이중국적 허용 ▲최저임금 12유로(약 1만 6000원)로 인상 ▲신규 주택 연 40만호 공급과 그 중 4분의 1은 사회주택으로 ▲선거권 18세에서 16세로 낮추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또 팬데믹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신규 국채 발행을 막는 규칙을 준수하지 못하지만 2023년에는 이를 지킬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아울러 의사들이 낙태 시술을 한다는 사실을 광고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도 철폐해 처벌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없애기로 했다.
내각 구성과 관련해서도 합의가 이뤄졌다고 AFP 통신은 전했다. 친기업 성향의 자민당이 재무부를 맡게 돼 크리스티안 린트너 자민당 대표가 유럽 최대 경제 대국의 재무를 책임지게 된다. 녹색당은 경제, 기후 보호, 에너지, 외무를 맡을 예정이다. 녹색당의 공동 대표인 로베르트 하벡과 안나레나 배어복이 각각 환경부처와 외무부를 이끌게 된다. 배어복 공동대표는 독일의 첫 여성 외무장관에 오를 전망이다.
메르켈 총리의 공식 임기는 지난달에 종료됐으나 그와 그의 내각은 새 총리가 선출될 때까지 대행 체제를 유지한다.
한편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숄츠 사민당 총리 후보는 이날 “취약 계층을 보살피는 시설에서는 백신 접종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 연립정부에 들어가는 녹색당의 카트린 괴링에카르트 원내대표도 거듭되는 봉쇄와 사회적 접촉에 대한 제한조치는 백신 접종을 하도록 하는 것보다 더 큰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자민당은 지금까지는 백신 접종 의무화에 반대하고 있다.
독일 보건부도 내년 1월 1일부터 요양원이나 클리닉 종사자들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제안을 마련했다고 슈피겔은 전했다. AFP 통신은 정부 대변인을 인용해 곧 군인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를 시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메르켈 총리대행은 이날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차기 연정 지도자들을 만나 2주의 봉쇄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고 현지 일간 빌트는 전했다.
이 나라의 질병관리청 격인 로베르트코흐연구소(RKI)에 따르면 이날 기준 독일의 하루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6만 6884명으로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신규 사망자도 335명 발생했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