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의 유럽연합(EU) 가입이 더 요원해졌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15년째 EU 가입 협상을 벌여온 터키는 이날 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내놓은 연례 평가가 부당하다며 크게 반발했다.

집행위는 이날 EU 가입 후보국 터키에 대한 연례 평가 보고서에서 2017년 개헌 이후 인권, 사법, 경제정책 측면에서 보여진 ‘심각한 퇴보’로 인해 터키의 EU 가입은 동결됐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2016년 터키 군부가 일으킨 쿠데타 진압 후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이 3개월간 선포한 국가비상사태 조처로 수많은 인권 운동가, 시민사회 활동가, 언론인, 학자 등 인사들이 투옥됐으며 일부는 정식 기소조차 되지 않은 채로 장기간 구속된 상태라고 집행위는 지적했다. 지난달 터키 당국이 석연찮은 이유로 이스탄불 광역시장 선거를 취소한 것 역시 문제삼았다.

경제 정책에 관해서도 보고서는 “정부가 가격 결정에 개입하고 자유로운 외환 사용을 가로막는 등 시장 작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일련의 조처를 단행했다”고 비판했다. 집행위의 연례 평가 보고서는 다음달 회원국의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독일·프랑스 등은 오랫동안 터키의 민주주의와 법치가 수준 미달이라며 EU 가입을 반대해왔다.

터키는 집행위 보고서가 불공정하고 균형이 맞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라고 반발했다. 파루크 카이마크즈 터키 외무차관은 “터키가 스스로 EU로부터 더 멀어지려 한다는 보고서의 평가는 성립하지 않는다. 터키는 제 자리에 확고히 서 있다”고 반박했다.

터키의 EU 가입 절차는 2005년 공식적으로 시작된 이래 더디게 진행됐다. 특히 2016년 쿠데타 진압 후 에르도안 대통령이 서방과 각을 세우면서 가입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