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자본’ 저자 피케티 교수, 프랑스 최고 훈장 수훈 거부

화제작 ‘21세기 자본’의 저자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 교수가 프랑스 정부가 수여하는 최고 훈장 레지옹 도뇌르 수훈을 거부했다. 안 그래도 사회당 정권 맞느냐는 눈총을 받아 온 데다 전날 발표한 신년사에서 “프랑스 학자들의 전 세계적 영향력은 우리의 저력을 상징한다”고 말했던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으로서는 완전 체면을 구기게 됐다.

1일(현지시간) AFP통신은 프랑스 정부가 레지옹 도뇌르 훈장 최고위급인 ‘슈발리에’ 수훈자로 피케티를 지명했으나 피케티가 이를 거부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노벨경제학상과 문학상을 받은 툴루즈대 교수 장 티롤, 작가 파트리크 모디아노 등이 함께 지명됐다. 피케티는 “정부는 누가 존경받을 만한지 결정하는 것보다 프랑스와 유럽의 경제성장을 되살리는 데 집중하는 편이 낫겠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수훈 여부를 미리 귀띔해 줬더라면 그때 이미 단호하게 거부했을 것”이라고도 했다.

피케티의 이 같은 반응은 올랑드 사회당 정권의 경제정책에 대한 강한 실망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피케티는 150만부가 팔리며 전 세계적 논쟁을 불러왔던 ‘21세기 자본’을 통해 경제적 불평등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부유세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하필 올랑드 정권이 부유세를 폐지해 버린 그날에 부유세 도입을 주장하는 학자가 레지옹 도뇌르 수훈을 거부한 것은 참으로 묘한 일”이라고 표현했다.

2012년 대선 당시 올랑드 후보는 부유세 부활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2013년에는 연소득 100만 유로(약 13억 2000만원) 이상일 경우 75%의 세율을 적용하는 부유세가 도입됐다. 그러나 뚜렷한 효과가 없자 경제 살리기를 명분으로 지난 연말 법안을 자동 종료시켰다. 앞서 2017년까지 고용창출을 명분으로 기업의 세금 400억 유로(약 53조 2000억원)를, 국가재정 건전화를 위해 공공사업자금 500억 유로(약 66조 5000억원)를 깎겠다는 안도 내놨다. 사회당에 투표한 이들의 기대를 배반한 것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 8월에는 공개적으로 올랑드 정권의 경제정책을 비판한 경제장관과 문화장관이 경질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레지옹 도뇌르 수훈 총책임자인 장 루이 조르줄랭 전 합참의장은 “피케티가 괜히 소란을 일으켜 유감”이라고 했지만, 대통령실은 “할 말 없다”며 입을 닫았다. 주느비에브 피오라소 교육부 차관은 월스트리트저널에 “피케티의 결정을 알고 있으나 그가 행한 연구의 탁월함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조태성 기자 cho1904@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