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별 분배… 좌·우파 모두 비판

프랑스가 보편적 복지에 손을 댔다. 좌파인 사회당 정부의 조처라 비판은 더 크다.

18일(현지시간) 르파리지앵에 따르면 프랑수아 올랑드 정부는 가족수당을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원래 2명의 아이가 있는 부부에게 매달 129유로(약 17만 6000원), 3명의 아이가 있으면 295유로(약 40만 3000원), 4명이면 461유로(약 63만 5000원)를 지급했다. 이걸 부부 소득 합산이 6000유로(약 820만원) 이하는 지금처럼 주되 6000~8000유로(약 1093만원) 구간은 절반만을, 8000유로 이상이면 25%만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 연간 7억 유로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모두가 내고 모두가 받는’ 보편적 복지 원칙에 손을 댄 것은 재정압박 때문이다. 최근 프랑스는 내년 예산안을 짜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가 4.3%가 되도록 했다. 유럽연합은 3% 이내로 유지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유럽국가들은 프랑스에 정부 지출을 줄이라는 압박을 가했고 올랑드 대통령은 “예산안을 짜는 기준은 유럽연합의 기쁨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이익”이라고 되받아치는 등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그럼에도 가족수당을 깎자 전방위적인 비난이 쏟아졌다. 피에르 로랑 공산당 대표는 올랑드 정부의 기업세금 감면책을 겨냥해 “기업 세금 감면으로 생긴 세수부족을 메꾸는 데 급급한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우파 사르코지 정권에서 연금개편안을 만들었던 전 예산장관 에리크 뵈르트마저 “가정마다 낙인을 찍는, 임시방편의 방법을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태성 기자 cho1904@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