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자회담서 시위자 사면 등 합의

우크라이나, 러시아, 미국, 유럽연합(EU)의 외교 수장들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17일(현지시간) 제네바에서 가진 4자회담은 예상보다 성공적이었다. 존 케리(미국), 세르게이 라브로프(러시아), 캐서린 애슈턴(EU), 안드레이 데시차(우크라이나) 장관이 긴장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우크라 정부군이 동부 지역의 친러 무장세력을 강제진압하면서 정면충돌로 치달았던 사태가 한 고비를 넘긴 셈이다.

이들이 합의한 조치는 ▲불법 군사조직 해체 ▲공공건물 점거 해제 ▲시위 참가자 사면 ▲유럽안보협력기구(OSCE)가 조치 이행 감시 ▲이미 발표된 헌법적 절차를 포괄적이고 투명하게 진행 ▲모든 지역과 세력의 범국민적 대화 ▲추가 경제지원 등이다.

AP 통신은 “모두에게 손해가 나지 않는 합의안”이라고 평가했다. 러시아는 서방의 추가 제재 위협에서 당분간 벗어나게 됐다. 합의서에 크림반도 합병에 대한 언급이 없어 러시아로서는 사실상 합병을 인정받은 셈이다. 우크라이나 과도정부는 무장세력 진압과 5월 대선을 주도할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미국과 EU는 사태가 악화될 경우 러시아에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고, 내부 불협화음을 일으키던 러시아 제재를 당장 결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이번 합의는 시작에 불과하다. 합의가 실행되려면 먼저 동부의 친러 무장세력이 점거를 풀고, 우크라이나 정부군도 철수해야 하지만 양측 모두 “그럴 뜻이 없다”고 못 박았다. 동부 국경에 집결된 러시아군도 철수할 기미가 없다. 각국의 목표도 사뭇 다르다. 러시아의 목표는 우크라이나의 헌법을 동부의 자치권이 강화된 연방제로 바꾸는 것과 우크라이나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을 배제하는 것이다. 반면 우크라이나와 서방은 동부 일대에서의 러시아 철군과 내정 간섭 중단, 친유럽 정권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친러 무장세력은 회담이 진행되는 시간에도 공격을 계속했다. 안드리이브카에서는 무장세력이 TV송전탑을 장악해 러시아 방송을 송출하도록 했다. 도네츠크 주청사를 점거하고 있는 시위대 지도자는 “키예프의 친유럽 시위대가 해산하지 않는 한 점거를 풀지 않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외한 군사물품을 지원하기로 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회담을 통해 긴장완화의 가능성을 확인했지만 확실한 건 없다”면서 “러시아가 진정성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추가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구 기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