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정부가 애플과 구글 등에 대해 이용자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 상업적 용도로 이용했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사진은 애플 로고. AFP 연합뉴스
미국 경제매체 CNBC방송 등에 따르면 이탈리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7일(현지시간) 애플의 아이클라우드, 구글의 클라우드 스토리지서비스, 드롭박스의 모두 6건의 불공정 거래 및 부당계약 규정과 관련한 조사를 개시했다. 이탈리아 공정위는 이들 업체들이 자사의 서비스가 소비자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상업적 용도로 이용할지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드롭박스의 경우 서비스 계약 해지를 위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탈리아 규제당국의 이번 조사는 유럽연합(EU)이 기술회사들의 약관을 명확히 하고 소비자들에 대해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도록 압력을 가한데 따른 것이다. EU의 압박으로 페이스북은 지난해 약관을 바꾸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유럽 각국은 구글과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미국 정보기술(IT) 공룡들에 대한 디지털세 부과 움직임을 구체화하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더욱 주목받고 있다. 문제가 불거진 업체들은 이탈리아 규제당국의 조사와 관련해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37개국과 공동으로 올해 12월까지 디지털세 최종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하지만 미 정부가 “디지털세는 자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행위”라고 도입을 반대하고 있어 최종안이 발표돼도 시행 시기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애플에 대한 이탈리아 당국의 조사는 올해 들어서만 두 번째다. 지난 7월에도 애플과 아마존에 대한 경쟁법 위반 혐의 조사가 시작된 바 있다. 특히 애플은 2018년 구형 아이폰의 고의 성능 조작 관련 항소심에서 이탈리아 법원으로부터 1000만 유로(약 136억원)의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