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中공산당 6중전회 관전 포인트

두 번의 역사결의 이후 본격 장기집권
시 주석도 지위 격상해 연임 근거 제공
다 같이 잘사는 ‘공동부유’ 청사진 제시
‘中도 민주주의’ 정치적 우월 강조할 듯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장기 집권 기틀을 마련할 중국 공산당 19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19기 6중전회)가 8일부터 나흘간 베이징에서 열린다. 이번 6중전회에서는 공산당 역사상 세 번째 ‘역사결의’를 통해 시 주석을 마오쩌둥, 덩샤오핑과 같은 반열의 지도자로 격상할 것이 확실시된다. 이를 위해 ‘공동부유’ 청사진과 ‘중국 특색 민주주의’ 담론도 내놓을 전망이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5년마다 열리는 당 대회 사이에 7차례의 전체회의를 갖는다. 6중전회는 이 가운데 6번째 회의라는 뜻이다. 시 주석을 포함한 당 지도부와 정부부처 부장(장관), 성장, 장성, 국영기업 경영자 등 400여명이 참석한다. 보통 1·2중전회에서 지도부를 선출하고 3·4·5중전회에서 당의 구체적인 정치·경제 정책을 마련한다. 6·7중전회에선 사상을 정비하고 차기 당대회를 준비한다.

지난달 인민일보 등 관영 매체들은 “이번 6중전회에서 ‘당 100년 분투의 중대한 성취와 역사 경험에 관한 결의’를 심의할 것”이라고 세 번째 역사적 결의를 예고했다. 중국 공산당은 창당 이래 두 개의 역사 결의를 채택했다. 마우쩌둥은 1945년 6기 7중전회에서 ‘여러 과거사 문제에 관한 결의’(당 창당 과정과 항일전쟁 관련)를, 덩샤오핑은 1981년 11기 6중전회에서 ‘건국 이래 당의 여러 과거사 문제에 관한 결의’(문화대혁명 오류)를 각각 채택했다. 각각 두 사람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 시점이다. 이러한 전례에 비춰 보면 세 번째 역사 결의는 두말할 것 없이 시 주석의 영도 지위를 명확히 하는 근거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앞서 중국의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는 2018년 3월 ‘국가주석직 3연임 제한’ 조항을 삭제해 시 주석의 종신 집권 가능성을 열어 줬다. 명보는 베이징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이번 역사결의는 시 주석의 업적을 공고히 해 내년 10월 열릴 제20차 중국 공산당 전국인민대표자회의에서 그의 3연임을 순조롭게 이끌어 내고자 길을 닦는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

‘다 같이 잘사는 사회’를 뜻하는 공동부유의 구체적 청사진이 등장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시 주석은 지난 8월 열린 제10차 중앙재경경제위원회 회의에서 공동부유를 언급했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 1만 달러’ 시대를 연 자신이야말로 영미식 자본주의와 기존 사회주의 간 간극을 해결할 ‘제3의 길’을 열 수 있는 적임자라는 논리다.

중국식 민주주의 담론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시 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공작회의에서 “‘민주’는 일부 소수 국가의 전유물이 아니라 각국 국민의 권리”라고 밝히는 등 ‘중국도 민주주의 국가’임을 부쩍 강조하고 있다. 미중 갈등을 계기로 중국 일당독재 체제에 대한 서구세계의 비난이 커지자 ‘민주주의에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다. 각자 현실에 맞춰 알아서 하는 것’이라는 반론이다. 이번 6중전회에서 ‘중국 특색 인민 민주주의’에 대한 정의를 내려 중국 정치 체제의 우월성을 홍보할 것이란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