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유엔 가입 50주년 ‘하나의 중국’ 강조
“국제규칙은 개별 국가가 결정하면 안 돼
유엔 권위 수호하고 다자주의 실천할 것”

美 국무부·대만 외교부 고위급 화상 포럼
WHO·기후협약 등 대만 역할 부여 전망

중국의 유엔 가입 50주년을 앞두고 워싱턴과 베이징이 대만 문제로 또다시 충돌했다. 미국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이 공격하면 대만을 방어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대만의 국제사회 복귀 방안까지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에 맞서 중국은 러시아와 손잡고 대만 방어 최전선에 있는 일본에 무력시위를 벌였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직접 나서 “유엔이 인정한 합법 정부는 우리뿐”임을 강조했다.

시 주석은 25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유엔 합법 지위 회복 50주년 기념회의’에서 “중국은 유엔의 권위를 확고히 수호하고 다자주의를 실천할 것”이라며 “각국은 유엔을 존중해야 한다. 국제규칙은 193개 유엔 회원국이 함께 만들어야지 개별 국가나 소집단이 결정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미국이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와 오커스(미국·영국·호주)를 이끌며 중국 견제를 가속화하는 데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는 “50년 전 오늘 유엔총회 결의로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중국의 유일한 합법 대표가 됐다”며 “이는 중국 인민의 승리이자 세계 각국 인민의 승리다. 전 세계 인구의 4분의1인 중국인이 유엔 무대로 돌아왔다”고 덧붙였다. 중국이 주장하는 다자주의가 ‘세계의 조류’임을 밝히고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재차 천명했다.

중국은 일본에 대한 압박 강도도 높였다. 지난 14일부터 러시아와 ‘해상연합2021’을 진행하면서 일본 주변에 함대를 파견하고 있다. 중국·러시아 함정은 지난 18일 홋카이도 인근 쓰가루 해협을 통과해 태평양으로 진출했고, 22일에는 사상 처음으로 일본 열도 남단 오스미 해협도 통과했다. 일본은 올해 7월 방위백서에 ‘유사시 대만 문제에 개입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았다. 중국의 무력시위는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풀이된다.

반면 미국은 중국 유엔 가입 50주년을 ‘대만 띄우기’의 지렛대로 삼으려는 모양새다. 지난 22일 미 국무부는 대만 외교부의 고위급 인사들과 화상 포럼을 가졌다. 중국의 반대로 국제기구 활동에 제약이 큰 대만이 세계보건기구(WHO)와 유엔기후변화협약 등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맡기기 위해서다. 시 주석이 중국 유엔 가입 50주년을 기념해 연설에 나서자 ‘대만 지위 회복’ 카드로 맞불을 놨다. ‘중국 견제’라는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취지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1일 CNN방송의 타운홀 행사에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때 미국이 방어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 우리는 그렇게 할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중국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을 접고 대만 방어 의사를 공식화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중국은 1971년 10월 25일 유엔에 가입하고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에 올랐다. 그 자리에 있던 대만은 축출됐다. 이는 중국과 힘을 모아 옛 소련(러시아)을 견제하려던 미국의 계획이었다. 그러나 정확히 50년이 지난 지금 중국은 러시아와 손잡고 미국에 대항하고 있으며 미국은 대만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노력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