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주석 핵심 사상 ‘공동부유’ 삐걱

투기 막기 위해 보유세·양도세 등 추진
당 지도부 이어 평당원들도 반대 거세
시범 도입 도시 30곳서 10곳으로 축소
2025년까지는 전면 도입 보류 나설 듯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 성사를 이끌 ‘공동 부유’(다 같이 잘사는 사회) 기조가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부동산세를 도입해 아파트 거품을 꺼뜨리고 사회안전망 강화 예산도 확충하려고 했지만 핵심 지지세력인 공산당원들의 강한 반발로 어려움에 빠졌다.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 사안을 잘 아는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부동산 과세를 책임지는 한정 국무원 부총리가 최근 시 주석에게 ‘전국적인 부동산세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건의했다”고 보도했다. 시 주석이 주택 투기를 잡고자 보유세·양도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당내 반대 여론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중국은 평등을 중시하는 사회주의국가지만 뜻밖에도 부자에게 물리는 세금이 거의 없다. 자본주의국가들이 제도화한 상속세가 없고, 부동산 보유세도 일부 시범 도시에만 있다. 20~30년 전까지만 해도 국가의 존립을 걱정할 만큼 경제 사정이 나빠 부의 축적을 제한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그러나 마윈 알리바바 창업자 등 세계적 거부들이 속속 등장하고 베이징·상하이 등 대도시 아파트 가격이 폭등해 양극화가 심화되자 이를 간파한 시 주석이 공동 부유를 공론화하면서 3연임 시도에 나섰다. 지난 8월 제10차 중앙재경위원회 회의에서 “부동산세 입법과 개혁을 적극적이고 착실하게 추진하라”며 부자 증세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부동산 재산이 많은 당 지도부의 반대는 어느 정도 예상된 일이었다. 그러나 시 주석을 끝까지 믿고 따라야 할 평당원들조차 세제 신설에 압도적으로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고 WSJ는 전했다. 은퇴한 공산당 간부들 역시 “부동산세를 내면 먹고살 돈이 없다”며 도입 철회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냈다.

예상보다 강한 조세 저항에 시 주석은 부동산세 시범 도입 대상을 당초 30개 도시에서 10개 정도로 줄이고 적어도 2025년까지는 부동산세 전면 도입에 나서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그러나 2025년 이후에도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 부동산세 도입이 무산되거나 일부 도시에서 제한적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와 관련,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에 몰린 중국 3대 부동산 개발 업체 헝다(에버그란데)가 19일 중국에서 발행된 위안화 채권 이자 1억 2180만 위안(약 225억원)을 예정대로 지급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최근 들어 헝다가 제때 이자를 지급한 건 처음이다. 헝다는 오는 23일이면 지난달 내지 못한 달러 채권 이자 지급 유예 기간이 끝나 공식적인 디폴트 상태에 빠질 수 있다. 이번 주말이 헝다 사태의 향배를 가늠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