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영화배우 판빙빙의 탈세를 폭로했던 추이융위안(崔永元) 전 중국중앙(CC)TV 유명 앵커가 이번에는 중국최고인민법원의 비리를 들추고 나섰다.

　추이는 지난 27일 중국판 트위터인 자신의 웨이보를 통해 중국 산시성의 광산권이 2년간 실종됐다고 보도했다. 그는 “도둑이 법원에 들어갈 수 있는가? 심지어 쥐도 할 수 없다”며 인민법원이 설명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급기야 최고인민법원은 지난 29일 약 1000억 위안에 이르는 사라진 광산권 서류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발표하며 추이의 정보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법원 관계자가 규칙을 어긴 것이 발견되면 심각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이의 폭로 직후에는 광산권 서류 실종이 사실이 아니라고 최고인민법원은 주장하면서 서류가 사라지거나 도난당했다는 것은 헛소문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위린 카이치라이(凱奇萊) 에너지 투자 회사와 산시성의 시안 지질학 및 광물 탐사 개발 연구소 측이 추이가 사라졌다고 주장한 광산권 소송의 당사자들이다. 카이치라이 에너지 투자회사가 1000억 위안에 이르는 광산권 계약을 어기고 다른 회사에 넘겼다는 것이 소송의 쟁점이었다.

　지난해 12월 최고인민법원은 개인 회사인 카이치라이 에너지 투자회사가 소송에서 승리했다고 판결했으며 당시 중국 언론은 사법 당국이 개인 회사의 권리를 보호한 사례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하지만 사건을 맡았던 최고인민법원의 판사 왕린칭은 그의 사무실에서 서류가 사라진 것을 발견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이어 그의 사무실 밖에 있던 두 대의 감시카메라가 모두 망가져 있었다고 덧붙였다. 최고인민법원은 소송 관련 서류가 사라진 사실을 2년 동안 알리지 않았으며 내부 조사를 벌이거나 경찰에 절도를 보고하지도 않았다.

　추이는 “거짓말을 안하는 것이 공권력에 대한 기본 요구이며 얼마나 큰 위험을 무릅쓰고 최고인민법원의 위법을 들추는 데 감히 증거도 없이 말하겠는가? 당신들(최고인민법원)은 입만 열면 헛소문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비열하고 파렴치하다”고 성토했다. 또 웨이보를 통해 밝힌 내용이 진짜라는 것을 인정하고 재판 규율을 위반한 사람을 문책한 뒤 헛소문을 내지 않은 자신에게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추이는 “법원에서 서류를 분실하고 신고하지도 않는다면 어떻게 중국 인민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겠는가”라며 “아무리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라도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판빙빙의 탈세 폭로 이후 살해 위협까지 받았던 추이는 중국전매대학에서 교수로 일하고 있으며 최근 ‘할 말이 있다(有話說)’란 제목의 책을 펴냈다.

베이징 윤창수 특파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