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월드 프리뷰- 중국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해 19차 당대회를 통해 마오쩌둥(毛澤東) 이후 가장 강력한 ‘1인 지배체제’를 구축했다. 2018년은 시 주석이 천명한 ‘슈퍼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디딤돌을 놓는 해이다. 서방의 시각에서 보면 독재 회귀로 비칠 수 있으나, 중국 내에서는 강력한 1인 지배체제를 시대의 요구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 이면에는 시 주석에 대한 신뢰와 두려움이 복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우선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공산당 19기 중앙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2중전회)가 이달 말에 열린다는 사실이다. 당대회 이듬해에 열리는 2중전회는 통상 2월 말에 열렸지만, 올해는 한 달가량 앞당겨졌다. 공산당 지도부가 2중전회에서 결의한 사안은 오는 3월 초에 열리는 전인민대표대회(전인대·의회)에서 승인된다. 2중전회와 전인대의 간격을 벌려 놓은 것은 전인대까지 그만큼 준비할 게 많다는 뜻이다.

공산당 정치국은 1월 2중전회 개최 사실을 공표하면서 ‘헌법 개정’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 내용은 나오지 않았지만, 지난해 당대회 때 당장(당헌)에 삽입된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헌법에도 명기하는 작업과 헌법에 2연임으로 제한된 국가주석의 임기를 3연임으로 늘리거나 아예 폐지하는 작업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내용이 헌법에 들어가면 시 주석의 1인 지배체제와 집권 연장은 당 차원을 넘어 헌법 체계에서도 합법성을 인정받게 된다.

3월 전인대에서는 2중전회가 추천한 국무원 총리와 4명의 부총리, 5명의 국무위원, 중앙부처 부장(장관), 전인대 상무위원장, 전국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 등이 확정된다. 5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중국 최대 인사철이 바야흐로 도래한 셈이다. 국가직 주요 포스트는 ‘시진핑 사단’이 점령할 전망이다. 연임이 사실상 확정된 리커창(李克强) 총리를 제외하면 부총리와 국무위원 및 각부 장관의 물망에 오른 이들 중 대부분이 시진핑 직계다. 특히 시 주석의 최측근이자 경제 브레인인 류허(劉鶴·65) 중앙재경영도소조 판공실 주임이 금융 담당 부총리를 맡아 금융개혁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주목되는 인물은 반부패 드라이브로 시진핑 1기 체제를 책임졌던 왕치산(王岐山·69) 전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다. 그는 당대회에서 7상8하(67세는 유임하고 68세는 은퇴한다) 내규에 따라 상무위원직에서 퇴직했다. 하지만 그가 이번 전인대를 통해 국가부주석에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이 아닌 인물이 부주석으로 선임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리커창 총리보다 더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2인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3월은 한·중 관계에서도 중요한 시기다. 지난해 2월 말 한국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부지로 경북 성주의 롯데 골프장을 결정하자 중국은 곧바로 롯데마트 영업정지, 한국 단체여행 금지 등 경제 보복에 나섰다. 지난해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으로 전환점이 마련된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사드 보복 1년을 맞아 어떤 자세로 나오느냐에 따라 한·중 관계의 완전 정상화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 주석은 지난 1일 신년사를 통해 올해의 핵심 국정사업으로 탈빈곤을 천명했다. 이에 따라 경제정책 초점이 도시와 농촌의 격차 해소, 빈부 격차 해소에 집중될 전망이다. 특히 시 주석은 지난해 말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양적 고도성장 추구를 끝내고 질적 성장에 매진할 뜻을 밝혔다. 이런 구상은 7월 1일 중국 공산당 창당 97주년을 맞아 정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시 주석은 지난해 당대회에서 2020년부터 2030년까지 전면적 샤오캉사회(小康·의식주가 해결된 중복지 수준의 사회)를 실현해 이를 바탕으로 사회주의 현대화의 기반을 닦고, 2035부터 2050까지는 부강하고 조화로운 현대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이 고도성장을 포기한 것은 한국 경제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대중 수출을 주도했던 생산재보다는 소비재가 앞으로 중국 시장에서 더 주목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환경 규제 강화에 따라 기존에 진출한 제조업 기반의 기업들이 어려움에 봉착할 우려가 있지만, 공해 배출과 무관한 서비스 기업 및 창업 기업에는 오히려 큰 기회의 장이 열릴 수 있다.

10월 중순 열리는 3중전회도 눈여겨봐야 한다. 5년 임기 첫해 가을에 열리는 3중전회는 개혁 의제를 확정하는 자리다. 1978년 12월 개혁·개방을 결정한 11기 3중전회가 대표적이다. 더욱이 올해는 개혁·개방 40주년으로 시 주석은 신년사에서 “중국의 문을 더 활짝 열겠다”고 밝혔다.

중국의 개방 확대는 미국 우선주의와 고립주의 노선을 걷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배치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통상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을 뿐 행동에 나서지는 않았다. 그러나 올해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조사가 마무리되고 무역적자와 재정적자 폭이 커지면 실제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신년사를 통해 ‘국제질서와 자유무역의 수호자’가 되겠다고 공언한 시 주석과 맞붙을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새 국가안보전략(NSS)을 발표하면서 중국을 미국의 안보와 경제를 위협하는 ‘경쟁자’이자 미국식 가치를 전복하려는 ‘수정주의 국가’로 정의했다. 시 주석이 당대회에서 천명한 ‘슈퍼 사회주의’ 건설에 대한 맞대응이었다. 시 주석은 이미 “그 어떤 국가도 중국이 핵심이익 포기라는 쓴 열매를 삼킬 것이라는 헛꿈을 꾸지 말라”고 경고한 바 있다.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