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월 석탄 수입없고 철광석 158% 증가

항공유 등 대북 수출액은 15% 늘어
대북제재 들쭉날쭉… 추가 제재 없을 듯

중국의 대북제재가 일관성 있는 흐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한으로부터 수입은 줄었지만 수출은 오히려 늘었다. 특히 핵과 미사일 발사에 따른 제재로 석탄 수입이 사라졌지만 정작 철광석 수입이 급등하는 등 들쭉날쭉한 양상이다.26일 한국무역협회 중국통계에 따르면 지난 1∼4월 중국의 대북 수입액은 5억 7600만 달러(약 6400억 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1% 감소했다. 이는 중국 상무부가 지난 2월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면 금지한 데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반면 1∼4월 중 중국의 대북 수출액은 10억 1000만 달러(약 1조 1300억 원)로 지난해보다 15.2% 늘었다. 특히 항공유는 지난해 4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1차 수출금지 품목에 포함됐음에도 꾸준히 수출이 증가했다. 올해 1∼4월 항공유 수출액은 148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5.8% 늘었다. 수출 금지품목이라도 인도주의 목적이라면 안보리의 승인을 거쳐 수출할 수 있다.

북한산 석탄 수입을 중국이 금지하자 오히려 북한산 철광석의 중국 반입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해관(세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중국이 북한에서 수입한 철광석은 28만 5000t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8.4% 급증했다. 이와 반대로 3월과 4월 북한산 석탄 수입은 전혀 없었다. 중국의 대북 최대 수입품목이 석탄에서 철광석으로 자리바꿈한 것이다. 1분기 북한산 철광석 수입액도 전년 동기 대비 340% 늘어난 4079만 달러, 수입 물량은 131% 늘어난 59만 3000t에 달했다.

한편,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전미외교정책협의회(NCAFP)가 주최한 토론회에 참가한 중국의 싱크탱크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중국 당국이 격론 끝에 추가적인 대북 제재에는 나서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 23일 유엔 안보리에서 중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북극성 2형’ 발사에 대한 추가 제재에 반대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