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실험 이후 40일 이상 경과

전략적 對美 관계 속 줄다리기

대북 압박 동력 상실 우려

북한의 제4차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제재안 마련을 중국의 설인 춘제 연휴(7~13일) 이후로 연기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연기론의 중심에는 강력한 대북 제재에 제동을 걸어온 중국이 있다. 아사히신문은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차원의 대북 제재 결의의 결론을 오는 13일까지인 춘제 연휴 이후로 미루자고 관계국에 제안했다”고 1일 보도했다.

당초 안보리에서는 관련국들이 지난달 중순부터 제재안 초안을 회람했고 구체적인 제재 내용을 논의해 왔었다. 유엔 안보리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중국이란 벽에 막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중국은 강한 제재로 북한 정권의 안정이 흔들리는 것을 더 우려하고 있다.

도쿄 외교가에서는 “미국과 난사군도 문제 등으로 불편한 관계에 있고, 한국에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로 우려가 커가는 상황에서 베이징 당국이 쉽게 (대북 제재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은 대미 관계라는 큰 틀 속에서 대북 제재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중국은 그동안 악화됐던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해 오던 참이었다. 중국은 주도권을 쥐고 개최해 왔던 6자 회담을 이번 기회에 되살리겠다는 의도도 대북 제재 지연 전략 속에 담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아사히신문은 “중국 측은 제재 내용을 둘러싼 각국의 이견으로 조기 결론이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면서 “강력한 대북 제재를 요구하는 한·미·일을 견제하려는 뜻이 있어 보인다”는 분석도 실었다. 중국의 뜻대로 제재 결의 채택이 이달 중순 이후로 미뤄지면 대북 압박의 동력 상실이 우려된다. 북한은 지난달 6일 핵실험을 단행했기에 춘제 연휴 이후면 핵실험으로부터 40일 또는 그 이상이 경과한다. 이는 실험 시점에서 3주 정도 안에 제재 결의가 나왔던 1∼3차 북한 핵실험 때에 비해 상당히 지연되는 셈이다.

대북 제재와 관련해 미국은 원유 수출 금지, 북한산 광물자원 수입 금지, 북한 국영 항공사인 고려항공의 영공 통과 금지 등을 결의안에 포함할 것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 주민의 생활에 타격을 줄 경우 체제 불안으로 연결되는 상황을 우려하며 수용에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