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대표적인 인권침해기관으로 지목돼온 노동교화소가 최근 마약사범을 전문적으로 격리·수용하는 기관으로 주요 기능을 전환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19일 전했다.

중국 21세기경제보도(21世紀經濟報道)에 따르면 랴오닝성 차오양(朝陽)시 노동교화소는 이달 들어 만기를 채우지 않은 일부 인원을 포함한 기존 수감자 전원을 석방하고 마약사범을 전문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벌이고 있다.

지난달까지 이곳에서 생활했던 한 수감자는 “노동교화소의 감방 안에 있던 2층 침대를 모두 치우고 바닥에 침상을 깔았다”면서 “이는 마약중독자들을 수감했을 때 환각 상태에서 낙상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조치”라고 말했다.

최근 지린성 창춘(長春)시의 한 노동교화소도 기존의 현판 옆에 마약사범 수용 전문기관 현판을 함께 걸었다.

랴오닝성과 지린성 이외에 장쑤성도 이미 지난 2월부터 노동교화소 간수 500여명을 대상으로 의학 교육 등 외부 위탁교육을 해 마약중독자들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준비를 마치고 지난달부터 노동교화소에 마약사범들을 수용하기 시작했다.

중국의 노동교화제도는 범죄인으로 취급할 정도는 아닌 위법행위가 있으면 행정 당국이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서도 최장 4년간 인신을 구속하고 강제 노동과 사상 교양을 시키는 처벌로, 대표적인 인권침해제도로 지적돼왔다.

중국 내에서도 이 제도가 헌법에 위배되며 인권을 침해하는 제도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고, 공산당 내에서도 적지 않은 인사들이 이 제도가 사회 안정을 해치고 정부 이미지를 먹칠한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법·공(法工)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3월 열린 전인대 연례회의 기자회견에서 관련 기관들이 노동교화제 개혁을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노동교화제가 범죄 예방과 감소, 사회 질서 유지에 일정한 기여를 했다고 평가해 노동교화제가 전면 폐지되지는 않고 일부 개선될 것임을 시사했다.

중국에서는 지난 1957년 노동교화제가 도입된 아래 전국에 350개의 노동교화소가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