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넷이 탱크로리에 치여 죽어가는데 이들의 마지막 순간을 휴대전화에 담으면서 이죽거렸다면 어느 정도 형벌이 적절할까?

호주 멜버른 지방법원은 28일 과속을 단속하던 넷 테일러, 케빈 킹, 글렌 험프리스, 조시 프레스트니 등 네 명의 경관이 차로를 벗어난 탱크로리에 치여 목숨이 경각에 달한 순간에도 이들을 구조하지 않고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하면서 조롱해 품위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리처드 퓨지(42)의 유죄를 인정, 징역 10개월과 1000 호주달러(약 86만원)의 벌금, 2년의 법적 선행 실행(good behaviour bond)을 명령했다. 물론 운전면허는 정지시켰다.

호주에서는 품위 위반으로 기소하는 경우가 극히 적어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졌는데 양형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미 300일 가까이 수감돼 있었기 때문에 며칠 있으면 풀려나게 된다. 퓨지는 지난달 이미 자신의 혐의에 유죄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해 왔다. 그는 법정에서 상영된 영상을 보면서 “부끄러움을 느꼈다”고 자책하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장 트레버 레이트는 얼마 전 언론매체들이 퓨지를 “아마도 호주에서 가장 미운 존재로” 만들었다고 발언했는데 이날 선고는 그 맥락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선고 이유에 대해 “퓨지가 생각 없이 행동한 것은 맞지만 그의 행동에 대한 잘못만으로 따져야 한다. 퓨지는 경관들의 죽음에 어떤 원인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물론 퓨지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식으로 방어한 데 대해 핑계 대지 말라고 질책했지만 무거운 양형을 선고하지는 않았다. 경관들의 유족들은 당연히 형량이 너무 적다고 반발했다.

지난해 4월 퓨지는 탱크로리가 추돌 사고를 낸 뒤 몇 m쯤 두리번대다가 현장을 떠난 뒤 다시 돌아와 휴대전화를 꺼내 3분 정도 죽어가는 경관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 로리 아래에 깔려 있던 테일러 경관을 내려다보며 놀려댔다는 진술이 법정에서 나왔다. 전문가들은 그때 테일러 경관의 숨이 붙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증언했다.

테일러 경관의 몸에 달려 있던 보디캠 영상이 법정에서 상영됐는데 퓨지가 “당신이 이렇게 가는구나, 대단해요, 아주 대단해. 내가 원하는 건 집에 가서 스시를 먹고 싶은 것 뿐이었는데”라고 말한 뒤 경관들이 자신의 차를 망쳤다며 욕설을 퍼붓는다. 모기지 대출 중개인인 퓨지는 사고 뒤 집에서 체포됐는데 처음에는 과속, 약물 소지 등으로 기소됐다가 경찰이 문제의 동영상과 친구들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확보해 추가 기소했다.

탱크로리를 운전한 모힌더 싱 바지와도 과실치사 등 네 가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이달 초 징역 22년형을 언도 받았다. 바지와는 운전할 때 약물에 취해 환각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경관들을 보고 오히려 더 미친 듯이 트럭을 몰았다는 사실이 입증돼 중형이 내려졌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