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헤리티지, 다음 정부에 제언
美지원 무임승차 미군철수 압박

미국 보수성향 전직 관리·학자들이 한국 등 동맹국들이 북한 재래식 전력에 대한 방어를 주도하고 방위비 분담을 지금보다 늘려야 한다고 차기 정부를 위한 정책 제언 보고서에서 주장했다.

17일(현지시간) 보수 성향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활동한 전직 관료·학자들이 참여한 ‘프로젝트 2025’ 정책 제언 보고서가 이렇게 서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내년 대선에서 공화당으로 정권 교체 시 취임 초기 이뤄질 분야별 국정과제, 백악관 인수인계, 인재 관리 등을 종합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당시 크리스토퍼 밀러 전 국방장관 대행이 작성한 국방 분야에서는 “중국은 국력 범주 전반에 걸쳐 미국의 이익에 도전”이라고 중국의 위협을 앞세우며 동맹국들이 재래식 방어에서 훨씬 더 큰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점을 대원칙으로 강조했다. 이어 “동맹국들의 비용 분담을 미국 국방 전략의 핵심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문하며 “한국이 북한에 대한 재래식 방어를 주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집권 당시 공화당 정부는 미국 안보 지원에 무임승차한다는 주장으로 주한미군 감축·철수를 압박하며 방위비 추가 부담을 요구했다. 공화당이 정권을 되찾으면 주한미군 철수 혹은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요구 등이 재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보고서는 국무부에 대한 제언에서는 차기 행정부가 중국, 이란, 베네수엘라, 러시아, 북한 등 5개국에 관심과 에너지를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북한이 군사 충돌을 하는 것을 반드시 억제해야 한다”며 “미국은 북한을 미국이나 동맹을 위협할 역량을 가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남겨 둬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국무부가 미국, 인도, 일본, 호주 등 4개국 협의체 ‘쿼드’에 다른 역내 세력도 공통 관심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는 ‘쿼드 플러스’를 장려하라고 제언했다.

다만 트럼프 정권이 동맹보다 경제적 이익을 우선했다면 이번 보고서는 “동북아의 평화 안정은 미국의 핵심 이익”이라며 “한일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에 중요한 동맹이며 군사·경제·외교·기술적으로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라고 강조한 점이 달라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