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링컨, NPT평가회의서 밝혀

우크라에 핵 위협한 러시아 비난
北 핵실험 앞두고 핵우산 부각도
美, 中에 핵 억제 협상 참여 촉구미국이 한국 등 동맹의 극단적인 위협 상황에서는 ‘핵우산’을 제공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반면 러시아, 북한, 이란 등 3개국은 ‘핵보유국의 핵 군축’, ‘핵 비보유국의 핵무기 금지’,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등 핵확산금지조약(NPT)의 3대 원칙을 뒤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1일(현지시간) 미 뉴욕 유엔본부에서 7년 만에 개막한 제10차 NPT 평가회의 연설에서 “미국, 동맹, 파트너들의 중대한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핵무기 사용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가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들먹이며 우크라이나를 위협한 것을 비난한 것이지만, 미국의 핵무기 사용 검토 조건에 ‘동맹의 중대 이익 침해’를 포함한 것이라 한국 등 자국 동맹에 대한 ‘핵우산 확약’의 의미로도 읽힌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4월 열병식 연설에서 ‘선제 핵 공격 가능성’을 시사했고,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친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이날 미국, 영국, 프랑스, 북아일랜드 4개국은 공동 장관 성명에서 “북한에 모든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발사, 관련 활동을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경고했다.

함상욱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도 이날 평가회의에서 “북한은 NPT 체제를 악용해 공개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는 유일한 나라”라고 비판했다. 북한은 1985년 NPT에 가입한 뒤 원자력발전소와 관련해 기술적 도움을 받았지만,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영변 핵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을 요구하자 1993년 3월 NPT를 탈퇴했다.

함 조정관은 “북한에 모든 종류의 도발을 멈추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준수하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비핵화(CVID)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NPT의 3축을 모두 흔든 러시아는 이날 단연 화두였다. 핵무기 사용 가능성 운운하며 우크라이나를 협박해 핵보유국은 핵군축에 나서야 한다는 명제를 부정했고, 우크라이나가 1994년 옛 소련의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침공당하지 않았을 거라는 메시지를 확산시켜 핵 비보유국들을 흔들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러시아는 유럽 최대의 자포리자 원전을 (점령하고)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군사기지로 이용하고 있다”며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조항도 훼손했음을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이란에 대해서도 “여전히 핵 긴장 고조의 길을 걷고 있다”며 겉으로는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복귀를 지지하나 실제는 그런 의사를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비핵화 확산을 위해 “중국 등 모든 파트너와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도 이날 별도의 성명에서 중국에 핵무기 억제 협상에 참여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중국은 핵무기 규모를 공개하지도 않고 핵군축 협상에 참여하지도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