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스 콜로라도주 지사 “최소 양형 합산 기계적 적용 잘못”
메데로스 5년 뒤 가석방 심사 가능, 가족 품으로 돌아올 수도
재러드 폴리스 콜로라도주 지사는 지난 17일(이하 현지시간) 로겔 아길레라 메데로스(26)에게 선고된 징역 110년형을 5년 뒤 가석방 심사가 가능한 징역 10년형으로 감형한다고 30일 발표했다고 CBS 뉴스가 보도했다. 메데로스에게 막대한 중형을 선고했던 판사나 주 검찰이나 모두 그에게 제기된 45개 혐의 가운데 유죄로 인정된 27개 혐의 각각의 최소 양형을 합산하도록 한 콜로라도주 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을 전폭 수용한 것이다.
메데로스는 2019년 4월 25일 텍사스주 운송회사에서 트럭 운전사 로 콜로라도주 레이크우드의 70번 주간(州間)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목재를 가득 실은 트럭은 브레이크가 고장 났고, 통제력을 잃은 트럭은 차량을 20대 가까이 들이받으며 다중 추돌 사고를 냈다. 폭발도 여러 차례 일어나 24세 청년과 60대 남성 셋이 목숨을 잃었다.
지난 10월 배심원단은 부주의 운전, 부주의 운전으로 인한 살인, 교통사고로 인한 살인 등 27개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를 인정했고, 이에 따라 재판부는 각 혐의에 부여된 최소 양형을 모두 합쳐 기계적으로 징역 110년형을 언도해 큰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브루스 존스 판사 스스로도 “메데로스가 고의 사고를 낸 것은 아니다”며 “만약 양형에 재량권이 있다면 그렇게 선고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고를 재고해야 한다는 청원에 지난 21일 오후까지 450만명 넘게 참여했다. 청원에 참여한 이들은 “몇 푼 절약하려고 회사에서 (브레이크가 고장 난 문제의) 트럭을 운행하라고 한 것 아닌가” “20대 운전자가 아니라 문제가 있는 장비를 사용한 트럭 회사를 질책하라” “비극의 책임은 트럭 회사에 있다” “사고 희생자들도 안타깝지만 종신형을 선고받은 20대 트럭 운전사도 생각해봐야 한다”며 메데로스의 감형을 촉구했다.
그의 감형을 촉구하는 데 앞장선 인기인 킴 카다시안은 트위터에 글을 올려 “이번 판례는 왜 최소 양형 의무화가 작동하지 않는지, 폐기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명백한 사례다. 폴리스 주지사가 동정심을 갖고 이 사건에 대해 리더십을 발휘해 감사드린다. 그에게 주어진 새 형량은 10년이긴 하지만 5년 뒤 집에 돌아와 아들, 아내와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했다.
한편 폴리스 지사는 이날 다른 두 죄수에게도 감형을, 15명은 개인 사면을, 56g 이하의 마리화나를 소지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1351명은 사면에 관한 행정명령을 승인했다고 방송은 전했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