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플랫폼 독점 막는 5개 법안 발의
시총 6000억弗 이상 빅테크 4곳 정조준
통과 땐 자체브랜드 사업 중단·분할해야
G7, 세금 회피 막는 조세체계개선안 합의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애플 등 글로벌 정보기술(IT) 공룡기업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제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이들이 속한 미국에서 독점적 횡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입법이 본격화됐다. 법률이 만들어지면 아마존 등 일부 기업은 사업 분할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의 데이비드 시실리니 하원 법사위 반독점소위 위원장과 켄 벅 공화당 간사를 비롯한 양당 의원들은 11일(현지시간) 거대 IT 기업들의 불공정 독점을 규제하기 위한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다. IT 공룡기업들의 ‘규제받지 않는 독점적 권력’의 실태에 대해 16개월간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내놓은 이번 패키지 입법은 5개의 개별 법안으로 구성됐다.

핵심은 플랫폼 독점을 악용한 각종 폐해를 규제하고 통제해 공정한 시장질서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와 중소업체들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것이다. IT 대기업들이 유망한 경쟁기업의 인수를 어렵게 만드는 방안, 규제 당국에 더 많은 예산과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 등도 법안에 포함됐다.

시실리니 위원장은 “규제받지 않는 독점적 IT 기업들이 승자와 패자를 선택하고, 소기업을 파괴하며 소비자가격을 올릴 수 있는 특별한 위치에서 우리 경제에 너무도 막대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말했다.

세계 최대 인터넷쇼핑 업체인 아마존의 경우 자사 플랫폼(전자장터)에서 물건을 파는 입점업체들이 다른 플랫폼에 제품을 더 싼값에 내놓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두는 등의 수법으로 독점적인 지위를 부당하게 유지해 왔다. 15만 8000종의 자체 브랜드(PL) 상품을 판매하면서 입점 업체들의 데이터를 몰래 활용하는 횡포를 부리기도 했다.

WSJ는 “입법이 완료되면 아마존의 경우 전자장터를 ‘PL 판매’ 플랫폼과 ‘입점 업체 판매’ 플랫폼으로 분할하거나 PL 사업을 중단 또는 매각해야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이번 입법은 시가총액 6000억 달러 이상, 월간 이용자 5000만명 이상인 기업들이 대상”이라며 “회사 이름이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현재로서는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구글 등 4개 기업만이 해당된다”고 전했다.

입법부 외에 사법 당국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워싱턴DC 검찰은 소비자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는 등 반독점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달 아마존을 법원에 제소했다. 앞서 법무부가 지난해 10월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냈고 12월에는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와 주 검찰들이 페이스북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별개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IT 공룡들의 꼼수 행태에도 족쇄가 채워진다. 주요 7개국(G7)은 개별 국가들의 실효 법인세율을 최소 15% 이상으로 설정할 것 등을 골자로 하는 국제 조세 체계 개선안에 합의했다. 조세피난처나 세율이 낮은 국가에 본사를 두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김태균 선임기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