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중국 인민해방군과 관련된 방위·감시 분야의 기술을 다루는 기업들에 대한 미국인들의 투자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사진은 지난 1일 오클라호마주 털사의 그린우드 문화센터에서 연설을 하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 털사 AFP 연합뉴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중국 인민해방군과 관련된 방위·감시 분야의 기술을 다루는 기업들에 대한 미국인들의 투자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행정명령으로 중국의 군산복합체뿐 아니라 군, 정보, 보안 연구 및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미국 투자도 금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더해 중국 밖에서도 인권을 억압하거나 심각한 침해를 조장하는 중국의 감시기술의 사용 및 개발이 이례적이고 비상한 위험을 구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미국의 기업이나 개인 등은 대상 기업들의 주식이나 채권 등을 구매하는 등 투자행위가 금지된다.
미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미중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가운데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고 경제 경쟁력을 지원하기 위한 대규모 국내 투자를 추구하는 등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 가운데 하나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미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이번 행정명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내려진 금지 조치를 더 광범위하고 법적으로 더 잘 방어할 수 있도록 만들려는 시도라며 “미 국민이 중국의 군산복합체에 자금을 대지 않도록 하려는 미 행정부의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행정명령 대상 기업은 기존의 화웨이를 포함해 핵 관련 국유에너지 기업인 중국광핵그룹, 부동산 회사인 코스타그룹 등 기존 블랙리스트의 31개 기업에다 28곳이 추가돼 모두 59개로 늘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투자금지 기업 목록에는 위구르족 감시용 카메라와 안면인식 기술을 개발한 CCTV 제조업체 항저우 하이크비전은 물론 중국 최대 반도체업체인 중신궈지(中芯國際·SMIC), 중국 3대 통신업체인 차이나모바일, 차이나유니콤, 차이나텔레콤 등이 모두 포함됐다. 여기에다 전투기 제조업체인 중국항공공업과 국유 석유업체 중국해양석유총공사(CNOOC), 국영 원자력업체 중국핵공업집단(CNNC) 등도 명단에 올랐다. 이 행정명령은 오는 8월2일에 시행되며 기존 국방부 ‘블랙리스트’를 대체해 재무부가 시행하고 업데이트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미 행정부의 한 관리는 “앞으로 몇 달 동안 이번 행정명령에서 대상 기업들이 더 추가될 것으로 충분히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중국 기업 두 곳이 미국 법정에서 이의 제기에 성공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달 미 법원은 중국의 전자제품 제조업체 샤오미를 블랙리스트에서 제외하라고 판결했고, 중국의 지도제작 기술업체인 뤄쿵 테크놀로지에 대한 제재도 중지시켰다. 미 국방부는 앞서 1월 14일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만료 직전에 샤오미, 중국상용항공기(COMAC) 등 9개 중국 업체를 군사적 용도에 활용되는 것으로 의심된다며 블랙리스트에 추가했다. 이에 반발해 샤오미는 소송을 냈다. .
왕원빈(王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통상적인 시장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시키는 행위”라며 “중국 기업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훼손할뿐 아니라 미국인을 포함한 국제적 투자자들의 이익에 해를 끼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왕 대변인은 이어 “미국은 법치와 시장을 존중해야 하며 실수를 바로 잡고 국제 금융시장의 질서를 유린하는 행위를 멈추기 바란다”며 “중국은 중국 기업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리나 이익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