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자본이득세 인상안 윤곽

투자소득 年 11억원 넘는 50만 가구 대상
부가세·주 세금 등 포함 땐 최대 56.7%
美 가족계획·코로나 재원 마련 본격화
“세수 감소” “시장위축 적다” 찬반 격론미국 백악관이 자본이득세 부과 대상을 연간 투자 소득 100만 달러(약 11억 1100만원) 이상인 50만명의 부자들로 한정하면서 소위 부유세의 윤곽이 드러났다. 부유세 대상을 최소한으로 한정하면서 입법에 나선 것이지만, 효용성 자체에 대한 갑론을박은 여전히 치열한 상황이다.

브라이언 디스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회의(NEC) 위원장은 26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자본이득세 인상은 연간 100만 달러 이상의 소득을 버는 이들이 대상으로, 납세자의 1%도 안 되는 0.3%에만 적용된다”며 “이는 약 50만 가구”라고 밝혔다.

자본이득세는 1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 주식 등 자산을 거래할 때 발생하는 이익에 부과된다. 최근 미 언론들은 조 바이든(얼굴) 대통령이 연간 10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자본이득 최고세율을 현행 20%에서 39.6%로 올릴 것이라고 보도했다. 여기에 버락 오바마 케어 기금 조성을 위한 부가세(3.8%)를 포함하면 43.4%가 되고, 주별로 걷는 자본이득세를 더하면 가장 높은 캘리포니아주는 56.7%를 내게 된다.

디스는 “연간 100만 달러 미만을 버는 이들의 수입은 70%가 임금인데, 100만 달러 이상은 30%가 임금”이라며 ‘세금의 공정성’에 비추어 호소했다. 자본이득세를 높이지 않으면 투자 이득이 많은 부유층이 외려 중산층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는 의미다. 그는 이게 워런 버핏이 “내가 비서보다 낮은 세율로 세금을 냈다”며 ‘버핏세’(부유세)가 필요하다고 2011년에 주장한 이유라고도 했다.

이어 부유세를 통한 재원은 “아이들, 가족 그리고 경제의 미래 경쟁력에 투자한다”며 바이든이 28일 발표하는 1조 달러(약 1110조원) 규모의 ‘미국 가족계획’에 투입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바이든은 부유세에 앞서 법인세를 21%에서 28%로 올리고, 연소득이 40만 달러(약 4억 4400만원) 이상이면 소득세를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가족계획뿐 아니라 1조 9000억 달러의 대규모 코로나19 경기부양안, 2조 25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일자리 법안 등 5조 달러가 넘는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패키지’다.

공화당은 고용과 경기가 살아나는 상황에 비해 자금 투입이 과도하며 이는 부채 급증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증세안이 그대로 통과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부유세에 대해 찬반 격론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싱크탱크인 택스 파운데이션은 자본이득세가 오르면 부유층이 자산 수익 실현을 삼가면서 외려 연방정부 세입이 향후 10년간 1240억 달러(약 137조원)이 줄어들 것으로 관측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칼럼에는 “저축 및 투자를 장려하려 낮은 세율의 자본이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라며 부유세가 증시·부동산 등 자산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실렸다.

반면 블룸버그통신은 “싱크탱크 경제발전위원회의 연구 결과 과거의 자본이득세율 인상 때 세수는 줄지 않았다”며 “주가도 자본이득세 인상 전에 휘청거렸고, 실제 인상 후에는 상승했다”고 전했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