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C “차세대 통신망 구축 지침 마련”
트럼프 시절 만든 ‘통신법’으로 제재
규제 업체 확대 등 압박수위 더 높여

美법원 “샤오미 위협 안돼” 제재 해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일본·호주·인도와 함께 쿼드 정상회담을 통해 ‘반중 연합’ 공조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중국 정보기술(IT) 업체의 미국 시장 진출을 막는 ‘블랙리스트’를 내놨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전임자와 다른 대중 접근법을 취하겠다”고 선언했지만, 국가 안보에 대해서는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더욱 끌어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12일(현지시간) “미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세계 최대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 등 5개 중국 기업을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기업’으로 지목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FCC는 화웨이와 중싱통신(ZTE), 하이테라, 하이크비전, 다화 등 5개 기업을 ‘안전하고 신뢰할 만한 통신 네트워크법’에 저촉되는 업체로 지정했다. 제시카 로젠워슬 FCC 의장 대행은 “미국 전역에서 차세대 통신망이 구축되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중국 업체 장비를 채택한)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안전하고 신뢰할 만한 통신 네트워크법’은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인 2019년 제정됐다. FCC는 이 법에 따라 미국인의 안보·안전에 위험을 가하는 통신장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블랙리스트에 올린다. 지난해 7월에도 화웨이와 ZTE를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기업으로 지정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새로운 방식으로 중국을 압박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럼에도 중국 IT 기업 제재만큼은 전임자와 궤를 같이하는 모습이다. 심지어 규제 업체 수를 늘리는 등 ‘타격이 더욱 정교해졌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 11일에는 상무부가 화웨이에 대해 추가 규제를 내렸다. 화웨이에 예외적으로 수출이 허용된 일부 업체들도 강하게 제한을 받는다. 5세대(5G) 통신망 사업에서 중국이 더는 미국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게 않겠다는 계산이다.

다만 이런 상황에서 미국 법원은 중국 가전업체 샤오미에 대한 미 정부 제재를 풀어 줬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 지방법원의 루돌프 콘트라레스 판사는 이날 재판에서 “샤오미가 국가 안보에 위험이 된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미 국방부의 제재를 임시 해제했다. 앞서 국방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 퇴임 직전인 올해 1월 샤오미 등 9개 업체를 ‘중국군 연계 블랙리스트’에 추가해 미국 자본 진출을 차단했다. 이에 따라 미국 투자자들은 오는 11월까지 블랙리스트에 오른 중국 기업에 대한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

베이징 류지영 특파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