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이 1조 9000억 달러(약 2140조원) 규모의 코로나19 경기부양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경기부양안은 상원으로 이관돼 향후 2주간 논의가 이뤄진 후 표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경기부양안은 27일(현지시간) 하원 전체 표결에서 찬성 219표 및 반대 212표로 통과됐다. 경기부양안은 미국 성인 1인당 1400달러 현금 지급, 실업급여 추가 지급 연장, 백신 접종 지원 등의 계획이 담겼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하원이 경기부양안을 통과시킨 것을 환영하면서 상원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압도적 다수의 미국 대중은 나의 ‘미국 구조계획’(American Rescue Plan·경기부양안)을 지지한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며 “하원은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첫발을 디뎠다”고 밝혔다.

현재 상원은 민주당과 민주당 성향 무소속이 50석, 공화당이 50석을 차지하고 있다. 상원에서 야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피하려면 6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공화당 상원의원 10명이 민주당에 동조해야 무한 토론을 막고 표결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은 공화당 의원 중 10명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설득 작업을 펼치고 있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50명 찬성으로 필리버스터를 막을 수 있도록 ‘예산조정권’을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공화당의 협조가 없다면 단독으로라도 경기부양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예산조정권을 동원한 경기부양안 단독처리 과정에도 변수가 남아 있다. 현재 7.25달러인 연방 차원의 최저임금을 2025년까지 15달러로 올리는 최저임금 인상이 쟁점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 진보진영의 요구를 반영해 최저임금 인상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고, 경기부양법안 패키지에 이를 포함시켰다. 실제로 하원이 통과시킨 경기부양법안에도 최저임금 인상안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공화당 의원들과 민주당 내 일부 보수 성향 의원들은 단기간 내에 최저임금을 너무 급격하게 올릴 경우 고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이 최저임금 인상을 경기부양안과 묶어 통과시키려는 것은 입법을 가로막는 장벽을 우회하기 위해서다. 야당의 반대가 너무 강력해 최저임금 인상안을 일반 안건으로는 처리할 가능성이 극히 낮은 반면 경기부양안에 포함시킨 다음 예산조정권을 발동하면 야당의 반대를 돌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이같은 최저임금 인상 전략도 난관에 부딪쳤다. 엘리자베스 맥도너 상원 사무처장이 최저임금 인상안은 예산조정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을 경기부양안에 포함시켜 통과시키려면 예산조정권 발동을 포기하거나 경기부양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키려면 최저임금 인상안을 경기부양안에서 제외시켜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경기부양안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내세운 첫 번째 중요 정책인 만큼 민주당으로선 결코 포기할 수 없다. 결국 최저임금 인상 조항과 관련한 모종의 수정의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안이 상원 심의 과정에서 수정돼 통과될 경우 법안은 하원으로 송부돼 다시 표결을 거쳐야 한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