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우버 기사 등 노동권 보장 추진

우버 “비용 부담 소비자에 전가될 것”
노동단체 “시간 기준 자체를 없애야”

미국에서 풀타임 정규 노동자의 시간 기준을 놓고 논쟁이 뜨겁다. 미국 뉴욕주의회가 이른바 ‘긱워커’(gig worker)로 불리는 비정규직 프리랜서 노동자를 ‘정규직 파트타임 노동자’로 볼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뉴욕주의회는 지난 3일(현지시간) ‘주 25시간 이상’ 일하는 긱워커를 정규직 파트타임 노동자로 규정하고 정규직과 같은 수준의 권리와 복지를 인정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노동자’가 아닌 독립적인 계약자로 분류돼 온 긱워커는 우버나 리프트의 운전기사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최저임금이나 노동시간 등 기본 노동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데, 주 25시간 노동이라는 기준을 세워 긱워커의 노동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우버 등은 반발했다. 긱워커를 피고용자로 분류하면 기업은 늘어난 노동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노동단체들은 주 25시간도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마리오 실렌토 미 노동총연맹산별조합회의 뉴욕지부 대표는 “기준 없이 모든 긱워커가 정규직처럼 고용보험, 노동조합 설립권 등의 권리와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 노동 전문가는 ‘주 25시간’ 기준이 오히려 기업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임스 패럿 뉴스쿨 이코노미스트는 “노동시간 기준은 기업이 비용 절감을 위해 시간 자체를 줄이게 만든다”며 “이는 더 큰 고용 ‘학대’”라고 지적했다. 앞서 캘리포니아주 등은 긱워커를 노동자로 인정해 최저임금과 실업보험 같은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호받는 법안을 만들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