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 조약 탈퇴 16일만에… 미·중·러 전운
美 “500㎞ 이상 날아 타깃 정확히 맞춰”中겨냥 한국에 배치 가능성도 배제 못 해
中 “군비경쟁 초래”… 러 “상응조치할 것”
美국방부 “11월 사거리 늘려 추가 시험발사”
미국 국방부가 19일(현지시간) 전날 캘리포니아주 샌니콜러스 섬에서 실시한 신형 중거리순항미사일 시험 발사 장면을 담은 사진과 동영상을 공개했다. 로버트 카버 국방부 대변인은 이번 미사일에 대해 “토마호크(해상발사) 지상공격 미사일의 개량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오는 11월 사거리를 늘린 중거리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도 계획하고 있다.
미 국방부 제공·AFP 연합뉴스
미 국방부 제공·AFP 연합뉴스
미 국방부는 19일(현지시간) “18일 오후 2시 30분 캘리포니아주 샌니콜러스섬에서 재래식으로 설정된 지상발사형 (중거리)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실시했다”며 “시험미사일은 지상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됐으며 500㎞ 이상을 날아 정확히 타깃을 맞췄다”고 밝혔다. 이어 “수집된 데이터와 교훈은 국방부의 향후 중거리(미사일) 능력 개발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INF 조약은 1987년 12월 로널드 레이건 당시 미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당시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서명한 것으로, 사거리 500~5500㎞의 지상발사형 중·단거리 탄도·순항 미사일의 생산과 실험, 배치를 금지한 것이 골자다. 그러나 미국이 지난해 10월부터 러시아가 조약을 위반했다며 탈퇴를 선언했고 이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지난 7월 참여 중단을 밝혔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 정부는 지난 2일 최종 탈퇴했다.
특히 미사일을 둘러싼 미중러 경쟁이 격화되면서 한국에 불똥이 튈 가능성도 제기된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INF 조약 탈퇴 하루 만인 지난 3일 “지상발사형 중거리미사일을 비교적 이른 시일 내에 아시아에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이 중국 견제와 봉쇄를 목표로 하는 중거리미사일의 한국 배치를 추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럴 경우 미중, 한중 관계는 물론 북미 관계도 급격히 악화할 수 있다. 또 중국이 한국 배치를 강력하게 반발하며 ‘제2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에 직면할 수도 있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조치는 새로운 군비 경쟁을 불러일으키고 미사일 군축 체계에 충격을 준다”면서 “이는 국제 및 지역의 안보 정세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이 세계 전략 균형과 안정, 국제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중거리미사일 사정권에 들어가는 러시아는 미국의 시험발사를 비난하면서 아시아 등에 배치될 경우 상응조치가 뒤따를 것임을 경고했다. 20일 타스통신에 따르면 콘스탄틴 코사체프 러시아 상원 국제문제위원장은 “미국이 아시아, 유럽 어디에 배치하든 이 미사일들은 러시아에 도달할 수 있어 직접적 군사위협이 된다”면서 “미국은 물론 배치국가에도 합당한 결과가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2019-08-21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