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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최대 압박’ 요구에…안보리, 초강력 대북 제재

트럼프 ‘최대 압박’ 요구에…안보리, 초강력 대북 제재

한준규 기자
입력 2018-04-01 22:20
업데이트 2018-04-02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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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61개 블랙리스트 추가 요청…안보리, 12개 뺀 49개 명단 추가

트럼프, 남북·북중 외교행보 경계
‘느슨한’ 국제 제재 사전 차단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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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연합 독수리훈련 시작
한·미 연합 독수리훈련 시작 아파치 롱보(AH64D), 아파치(AH64) 헬기 여러대가 한·미 연합훈련이 시작된 1일 경기 평택시 미8군사령부 캠프 험프리스에 계류돼 있다. 평창동계올림픽으로 연기됐던 이번 한·미 연합훈련 중 독수리훈련은 이날부터 한 달간, 키리졸브연습은 이달 23일부터 2주간 실시된다. 최근 북한과의 대화 분위기를 반영해 훈련은 저강도·방어 위주로 치러질 계획이고 기간도 축소됐다.
뉴스1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역대 최대급 대북 제재에 나섰다. 이는 남북, 북·미 정상회담 등 북한의 대외 관계 개선 행보에도 ‘최대한의 대북 압박과 제재는 어떠한 비용을 치르더라도 유지될 것’이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유엔 안보리는 30일(현지시간) 북한의 석유와 석탄 등의 해상 밀무역 등을 도운 혐의로 북한과 중국 등 선박 27척과 선박·무역 업체 21곳, 개인 1명 등 모두 49개 대상을 블랙리스트(제재 명단)에 추가했다고 AFP통신 등이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블랙리스트에 추가된 선박 27척 중 북한 국적 13척과 제3국 국적 12척 등 25척은 자산 동결과 유엔 회원국 항구의 입항 금지 등의 제재를, 북한 국적 선박 2척은 자산 동결 조치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대만 국적 기업인 장융위안(張永源)은 제3국에서 활동하는 북한의 브로커와 함께 북한산 석탄 수출을 도운 탓에 제재 명단에 올랐다.

이번 제재는 미국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별도 회의 없이 안보리 이사국 간 조율로 이뤄졌다. 미국은 지난 2월 23일 역대 최대 규모의 ‘대북 독자 제재’를 단행하면서 유엔 안보리에 선박 33척, 선박회사 27곳, 개인 1명 등 61개 대상의 블랙리스트 추가를 요청했다. 하지만 안보리 이사국들의 조율 과정에서 선박 6척과 업체 6곳 등 12개가 빠진 것으로 보인다. AFP는 “미국의 요청보다 제재 대상이 줄어든 것은 중국의 입김 때문으로 풀이된다”면서 “하지만 중국도 안보리의 추가 대북 제재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안보리 제재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중국 깜짝 방문과 시진핑 국가주석과 북·중 정상회담에 이어 오는 27일 남북 정상회담 확정 등 북한이 외교행를 가속화하는 시점에 나온 ‘제재’여서 더욱 주목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남과 북, 북한과 중국이 지나치게 가까워지는 걸 경계하는 한편 자칫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느슨해지는 걸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정지작업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이날 성명에서 “이번 역사적인 제재 패키지의 승인은 국제사회가 북한 정권에 최대한의 압박을 계속한다는 우리의 노력에 같이 한다는 점을 보여 주는 명백한 신호”라고 강조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2018-04-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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