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가 그동안 국제사회가 공조해 온 대북 제재의 완화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북한은 유엔 차원의 조치는 물론이고 미국, 일본 등 개별 국가들로부터 다양한 제재를 받고 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이라는 정책 골격을 꾸준히 유지해 왔다.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1년여 동안 미국이 북한에 대해 취한 제재 조치는 9차례에 이른다. 특히 지난달 23일에는 북한과 관련된 선박 28척, 무역회사 27곳, 개인 1명을 제재 명단에 올리며 역대 가장 강도 높은 제재 조치를 취했다. 북핵 개발 자금의 주요 조달 통로로 지목돼 온 북한의 해상 무역을 차단하기 위한 사실상의 ‘해상 봉쇄’로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 나라에 대한 전례 없는 가장 무거운 제재로, 긍정적인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북 제재가 북한을 얼마나 촘촘하게 옭아매고 있는지는 지난달 평창동계올림픽 개막 때 국내에서도 확인됐다. 고위급 대표 단원으로 내려온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과 최휘 당 부위원장이 미국과 유엔의 제재 대상이 돼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북·미 정상회담의 개최에도 불구하고 대북 제재는 당장의 변화를 예상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백악관 브리핑 직후 트위터에 글을 올려 “큰 진전이 이뤄졌지만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제재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비핵화가 구체적으로 확인될 때까지 대북 압박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셈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한 뒤 기자들에게 “핵·미사일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폐기를 위해 북한이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때까지 최대한 압력을 가해 나간다는 미·일의 입장에는 흔들림이 없다”고 강조했다. 4월 방미에서도 이런 미·일 공동 보조는 분명히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여러 사정을 감안할 때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움직임을 보이기 전까지 대북 강경 노선을 강조해 온 미국과 일본 등에서 국가 차원의 제재가 완화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비해 유엔 차원의 제재 완화는 먼저 검토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강력한 대북 제재에 반대해 온 중국과 러시아도 이번 해빙 무드를 계기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완화를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 김태균 기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