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서 ‘북핵·인권문제’ 정강 공식 채택

미국 민주당이 25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개최된 전당대회에서 북한을 ‘가학적 독재자가 통제하는 가장 억압적인 정권’으로 규정하고 핵과 인권 문제로 북한을 압박할 것이라는 정강을 공식 채택했다. 민주당의 정강은 앞서 공화당이 정강에서 제시한 대북 강경 기조와 일면 유사하나 한·미 동맹을 비롯한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신(新)고립주의 성향을 지닌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각을 세웠다.

민주·공화당 모두 정강에서 북핵 폐기를 강조하며 대북 강경책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목차의 ‘글로벌 위협’에 테러, 사이버위협, 온라인 사생활 보호와 함께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이란, 북한, 러시아 5개국을 차례로 언급하며 “북한이 그동안 몇 차례의 핵실험을 실시했고 미국 본토를 직접 위협할 장거리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하기 위한 능력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려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또 정강에 “북한 정권은 북한 주민들에 대한 중대한 인권남용에도 책임이 있다”는 내용도 추가했다. 이는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내년 1월 집권하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공화당은 북한을 ‘김씨 일가의 노예 국가’로 규정하며 “중국 정부가 노예 국가의 변화가 불가피함을 인정하고 또 핵 재앙으로부터 모든 이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한반도의 긍정적 변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점을 촉구한다”고 명시했다.

클린턴과 트럼프의 외교안보 정책 기조가 확연히 갈린 부분은 동맹에 대한 시각이다. 공화당은 정강에서 “우리는 환태평양의 모든 국가, 그리고 일본과 한국, 호주, 필리핀, 태국 등 동맹을 맺은 국가들과 경제·군사·문화적으로 긴밀히 묶여 있는 태평양의 한 국가”라고 언급하는데 그쳤으나 민주당은 한·미·일 동맹을 중시할 것임을 천명했다. 클린턴 캠프의 제이크 설리번 외교정책조정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동맹은 미국 외교정책의 가장 근본적 원칙으로 북한 문제가 클린턴 행정부에서 높은 우선순위가 될 것”이라며 “중국은 대북 레버리지를 활용해 북한에 대한 압박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트럼프는 미국의 국익에 따라 현행 동맹의 틀이 재조정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지난 20일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인 발트 3국을 공격할 경우를 가정한 질문에 “그 나라가 미국에 대한 의무를 다했는지를 검토한 뒤 방어에 나설지를 결정할 것”이라며 서유럽 집단 안보 체제를 부인하는 발언을 했다. 특히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 동맹에 대해서는 항상 협상장에서 걸어 나올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며 주둔 미군 철수도 검토할 수 있음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공화당은 트럼프의 이 같은 주장을 정강에 그대로 포함시키지는 않았다. 트럼프의 극단적 발언이 미국의 입장에서 최상의 이익을 얻어내기 위한 협상용 카드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는 “민주당이 아시아와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면 공화당은 트럼프가 정치적 인기를 위해 제시했던 자극적 구호들을 점차 정리하고 있는 과정”이라며 “공화당도 동아시아와 서유럽을 포기하고는 미국의 세계전략을 구사할 수 없다는 점을 알기 때문에 정책 조정이 더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