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통상 전문가 커틀러 ASPI 부소장이 본 ‘차기 美정부의 FTA와TPP’

“미국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더라도 미국과 한국 양국 모두에 큰 혜택을 주고 있는 자유무역협정(FTA)을 재협상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차기 정부로 넘어가지 않고 연내 미 의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와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앞다퉈 보호무역 기조를 내세우며 한·미 FTA와 TPP 등의 재협상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FTA 당사국이자 TPP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미국 내 최고의 통상 전문가로 손꼽히는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ASPI) 부소장은 지난 15일(현지시간) 서울신문과의 단독인터뷰에서 FTA와 TPP에 대해 이렇게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커틀러 부소장은 2005~2007년 한·미 FTA 협상 미 측 수석대표를 맡았고 지난해 TPP 협상을 주도했다. 지난해 11월 부대표대행 등을 지내며 28년간 몸담았던 미 무역대표부(USTR)를 떠나 ASPI로 자리를 옮겼다.







→한·미 FTA가 발효된 지 4년이 지났다. 당시 협상 수석대표로서 FTA를 평가한다면.

-한·미 FTA는 성공적이다. 그동안 매끄럽게 운영돼 왔고 한·미 양국에 큰 혜택을 제공하는 ‘윈윈’ 협정이다. 경제적 측면에서 양국의 수출이 늘어나고 이는 양국에 더 많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있다. 또 수출 시장에 많은 회사를 새롭게 참여시키고 양국에 더 낮은 가격으로 더 많은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중요한 혜택이며 양국의 경제 성장에 기여한다. 전략적 측면에서 FTA는 이미 굳건한 한·미 관계에 경제라는 ‘기둥’을 추가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한·미 동맹은 FTA 체결 이후 더 강해졌고 이 같은 기조는 계속될 것이다.

→미국제무역위원회(USITC)가 최근 보고서를 통해 한·미 FTA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

-ITC의 최근 보고서는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통상 관련 논쟁에 중요하게 기여할 것이다. 무역협정들에 대해 오해가 많고, 일각에서는 실제 무역협정보다 거시경제적 요인과 더 관련이 있는 문제들에 대해 쉽게 무역협정 탓을 한다. ITC는 그동안 한·미 FTA에 대해 보고서를 많이 내왔는데, 독립기구로서 신뢰도가 높아 통상 논쟁이 있을 때마다 기여를 했다. 이번 보고서도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오해를 해소하는 데 기여한다고 본다.

→그럼에도 공화당 트럼프는 한·미 FTA를 평가절하하고 재협상하겠다고 하는데.

-통상 문제는 확실히 이번 대선 캠페인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트럼프는 일자리를 잃었거나 세계화로부터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많은 미국인의 불안감을 노리는 캠페인을 하고 있다. 이 같은 걱정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생산성 향상과 기술적 변화 등 세계화와 더 관련된 문제로, 무역협정들이 이런 우려 때문에 비난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트럼프의 보호무역에 대한 언급에 엄청난 이해와 지지가 있는 것이 사실인데, 이 같은 상황은 나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대단한 걱정거리로 작용한다. 왜냐하면 통상협정들은 미국이라는 국가의 이익이 될 뿐 아니라 미국 사람들에게도 이득이 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클린턴 통상정책도 공화당과 별반 다르지 않은데.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무역협정에 대해 우려해 왔다. 버락 오바마 정부는 TPP 협상을 하면서 노동과 환경 등의 문제에 대한 강력한 조항을 포함시키는 등 이 같은 우려들을 해소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클린턴도 이 같은 차원에서 TPP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혀 왔고 이 문제는 이번 대선 캠페인에서 계속 뜨거운 이슈가 될 것이다. 특히 민주당 내 반(反)무역 정서인 진보세력을 대변하는 버니 샌더스에 의한 압력도 클린턴에게 작용하고 있다. 우리는 클린턴이 대통령이 될 경우 이(통상) 문제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다른 나라들과 깊은 관계를 맺고 전체적인 외교정책과 통상정책에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통상 및 무역협정에 대한 시각이 달라지고 ‘진화’할 것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무역협정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의 문제이자 우리 동맹국 및 다른 나라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과 직결된다. 대선 캠페인에서 (통상정책 관련) 말을 하는 것은 쉽지만 백악관에 들어가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트럼프나 클린턴이 대통령이 되면 재협상에 나설 가능성은.

-무역협정에 대한 재협상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으니, 대통령이 의회와 협의해 재협상에 나설 수 있다. 재협상이 끝나면 결과에 따라 대통령이 의회에 협정문을 제출, 승인 과정을 거친다. 그러나 한·미 FTA는 재협상될 수 있거나 재협상돼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한·미)는 초기 협정부터 수년에 걸쳐 많은 협정문을 타결했고 한·미 FTA는 양국에 혜택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재협상할 필요가 없다. 또 한국 측 동료들이 재협상에 동의할 것이라고도 믿기 어렵다. TPP도 마찬가지다. TPP는 미국과 다른 11개 국가 간 매우 균형 잡힌 협정으로, 재협상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 만약 미국이 TPP 일부 조항에 대해 재협상을 하자고 요구할 경우 다른 11개 국가도 그들이 재협상을 원하는 11가지 서로 다른 것들을 요구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전체 협정이 흐트러지는 것이다. 따라서 재협상은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다. 호주, 일본,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많은 나라가 재협상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 각국이 이미 개별적으로 법제화를 통한 협정 승인을 추진 중이다.

→그럼에도 미국 내 TPP 통과 전망이 그리 밝지 않은데.

-TPP가 올해 의회에서 비준될 수 있다고 믿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점(TPP 비준)에 대해 아주 단호하다.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이 백악관을 떠나기 전까지 TPP 비준이 이뤄지도록 엄청나게 압력을 넣을 것이다. TPP 문제는 의회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으며, 따라서 의회와 대통령 사이에서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이 문제를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물론 클린턴이 반대 의견을 내고 있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입장이 워낙 명확하고, 게다가 ‘레임덕’ 없이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어 의회 비준을 이뤄 낼 그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않을 것이다. 솔직히 말하면 클린턴도 자신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TPP가 통과되는 것이 이해관계에 맞을 것이다.

→한국도 TPP 가입을 준비 중이지만 일본의 입장에 대한 우려가 있다.

-한국이 TPP 가입을 추진하면서 일본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한국은 TPP에 가입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전략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많다. 한국이 TPP 초기 가입 12개국 중 이미 10개국과 FTA를 맺고 있다고 해도 이들과의 FTA 중 일부는 TPP보다 수위가 약하고, 아직 FTA를 맺지 않은 멕시코와 일본 시장에도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국이 TPP에 가입하려면 일본뿐 아니라 다른 11개국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일본의 (요구 등) 입장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일본은 12개국 중 한 국가로서 책임감 있게 행동할 것이고, 이는 TPP에 대한 한국과의 협상을 좋은 단계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한·일 간 (역사 문제 등)갈등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양국 관계가 좋아질 수 있다면 한국의 TPP 가입을 위한 전향적인 방법을 찾게 될 것이다. 경제 관계가 더 강해진다면 전반적 갈등 수위도 낮출 수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도 여성 대통령 탄생 가능성이 높다. 여성 리더로서 차세대 여성들을 위한 조언을 한다면.

-한·미 FTA 협상을 할 때 나에게 매료됐다는 한국의 젊은 여성들의 영향을 받았다. 차세대 여성들에게 ‘주도권을 잡아라. 실수로부터 배워라. 타인을 존중하라. 그리고 절대로 꿈을 포기하지 말라’고 말해 주고 싶다.

글 사진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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