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핵심 외교정책인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추진한 지난 4년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군사력을 대폭 증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 강한데, 막대한 자금과 무기를 쏟은 것에 비해 성공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미군 기관지 성조지가 29일(현지시간) 미 국방부 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오바마 정부는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4년간 태평양사령부(PACOM)에 90억 달러(약 10조 400억원) 규모를 제공했다. 덕분에 태평양사령부 예하 병력은 24만 4000명에서 26만 6000명으로 늘었다. 해군은 일본에 구축함 두 척을, 싱가포르에 두 번째 연안전투함을 각각 추가 배치했다. 해병대는 1150명 규모의 교체근무부대를 창설, 호주 북부 다윈 인근에 배치하는 한편, 호주군과의 합동훈련도 늘렸다.

육군은 ‘태평양 경로’ 개념에 따라 역내 국가들에 차례로 고도로 훈련된 부대들을 파견, 다양한 합동훈련을 함으로써 고정 부대를 배치하지 않아도 아·태 지역에서 존재감을 확대했다. 육군은 이 같은 안보 협력을 위해 2011년 이래 예산을 두 배로 늘렸다.

미 국방부는 지난해 필리핀과 방위협력확대협정(EDCA)을 체결해 순환배치와 협력을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태평양함대 항공력의 증강이라고 성조지는 평가했다. 지난 4년간 해병대 보유 항공기는 416대에 630대로, 해군기는 1056대에서 1111대로 각각 늘었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평가는 그리 긍정적이지 않다. 군사력의 수적 증강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정부의 전략이 여전히 모호해 성공 여부를 가늠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 전문가는 “오바마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아시아 회귀 전략에 대해 일관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비교해 보면 모순된 내용이 많다”고 지적했다. 2011년 당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아시아 재균형 정책과 관련, 인권과 민주주의 개선을 포함한 6가지 우선순위를 밝혔지만 2013년 3월 당시 토머스 도닐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인권과 민주주의 개선을 뺀 5가지를 제시했으며, 같은 해 말 그의 후임자인 수전 라이스는 4가지 핵심 분야만 강조했다. 다른 전문가는 “미 정부가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항모 작전 날짜 등 구체적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