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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라! 쿠바 개방시대로] “금수 완전 철폐 시급한데 美공화당 딴지 걱정스럽다”

[올라! 쿠바 개방시대로] “금수 완전 철폐 시급한데 美공화당 딴지 걱정스럽다”

김미경 기자
김미경 기자
입력 2015-03-18 23:52
업데이트 2015-03-19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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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문 변호사 코비안

쿠바에서 만난 지식인들은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에 대해 대부분 솔직한 속내를 털어놨다. 쿠바 국영언론은 자신들의 의견에 관심을 갖지 않는데 해외 언론이 찾아와 질문을 한다며 이를 반겼다. 경제 전문 변호사인 롤란도 수와레즈 코비안 변호사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는 외국계 기업 등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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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란도 수와레즈 코비안 변호사
롤란도 수와레즈 코비안 변호사
코비안 변호사는 지난 13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쿠바와의 관계 정상화를 발표한) 2014년 12월 17일은 의미가 크지만 시작에 불과하며, 정상화까지는 오래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파나마 미주 정상회의가 열리는 4월 10일 전 양국 대사관이 다시 열릴 것으로 보이며 미국 공화당·민주당이 대사를 파견하는 것에는 합의를 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사관이 열리면 금수 해제 등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다. 테러지원국에서 쿠바를 제외하고 워싱턴 쿠바대사관의 은행 등 금융 시스템 이용 허용은 오바마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코비안 변호사는 “엠바고(금수) 철폐가 가장 시급한데 미 공화당의 반대 목소리가 있다. 무역·투자·금융 등을 한꺼번에 풀기 어려우니 순서대로 풀어야 하는데 여행 관련 제재 해소만 1년 이상 걸릴 것이고 모든 것이 다 풀리려면 5년은 걸릴 것 같다. 오바마 대통령의 남은 임기 2년 내 진도가 많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상화 추진 발표 이후 미국과 제3국으로부터의 식량 수입은 수월해졌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가족 방문과 언론·교육·종교·예술·의료·구호 등 12개 항목에 해당하는 미국인들의 관광이 허용되면서 미국 방문객 증가를 기대하고 있는데, 미국 신용카드 등 금융 서비스 이용이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에 협상이 진행 중이다.

코비안 변호사는 “금수 조치에 포함되지 않은 정보기술(IT)·통신에 대한 미국의 투자는 속도를 내고 있다”며 “그러나 미국은 불법체류 쿠바인들을 이민자로 받아들이는 제도를 쉽게 바꿀 것 같지 않다”고 내다봤다. 최근 5년 새 쿠바인 4만명이 미국으로 넘어갔고 이 중 2만명은 비자 없이 멕시코 국경을 넘어 들어갔다. 그는 “‘보트피플’에 대한 협력은 이뤄지고 있지만 특히 젊은이들이 미국으로 많이 넘어가는 것은 정상화 발표 영향이라기보다는 젊은 층이 쿠바의 미래를 계속 불안해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글 사진 아바나(쿠바)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2015-03-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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