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가드 美군축비확산센터 이사장 본지 단독 인터뷰

“한·미 간에 2015년 말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를 다시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의 군사력이 전작권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고, 북한의 핵 위협은 핵우산 등 핵억지력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국방 당국이 전작권 전환 재연기 협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권위 있는 군사·핵 문제 전문가인 로버트 가드 군축비확산센터 이사장은 23일(현지시간) 서울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전작권 전환 재연기가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미국 주도 미사일방어(MD)체계에 한국이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가드 이사장은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에 참전했던 육군 중장 출신 국방 전문가다. 육군사관학교 졸업 후 하버드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30여년간 국방부 및 군에서 활동한 뒤 국방대학교 총장, 몬터레이국제연구소장 등을 역임했다.

→한·미가 전작권 전환 재연기 관련 협상을 진행 중이며 오는 10월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그 결과를 발표한다. 일각에선 현행 2015년 12월 전환에서 2020년 이후로 연기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군에 대해 잘 아는 전문가로서 전작권 전환 재연기 추진에 동의하지 않는다. 한국군은 자국의 국방 통제권을 책임지고 맡을 만한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전작권 전환 등 통제권에 대한 어떠한 변화가 미국의 한국 방위 지원 약속을 약화시키는 신호라는 해석도 나오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한국군은 베트남전에서도 효율적으로 싸웠다. 한국군의 전문성과 기량에 100% 확신과 신뢰감을 갖고 있다.

→전작권 전환 재연기 추진 배경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거론된다.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한 평가는.

-북한은 미사일과 핵 개발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한다. 일각에서 북한이 머지않아 장거리 미사일 발사 및 4차 핵실험을 감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렇지만 북한의 핵 위협을 전작권 전환 재연기를 추진할 이유로 보지 않는다. 북한 핵의 위협 때문이라면 전작권 전환은 영원히 이뤄질 수 없다. 미국은 한국을 위해 핵우산 등을 통한 핵억지력을 유지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확장된 핵억지력을 재확인할 수 있다.

→미국은 자국 MD의 핵심인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한국 배치를 검토하는 등 한국의 자국 MD 편입을 원하는 분위기다. MD 편입과 전작권 전환 관련 빅딜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한 의견은.

-한국은 현재 자국 상황에 맞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스스로 선호하는 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하는 데 자유로워야 한다. 그리고 이 같은 선택이 전작권 전환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쳐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특히 최근 거론되는 사드 배치 추진과 전작권 전환이 연결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전작권 전환 문제가 주한 미군 주둔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있는데.

-미국은 전작권이 전환돼도 한동안 현재 규모 또는 비슷한 수준으로 주한 미군을 유지해야 한다. 미 당국은 국방비 감축 등에도 불구하고 주한 미군 철수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는 등 유지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주한 미군 주둔이야말로 북한의 적대적 상황 개선 등 변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무기한으로 진행돼야 한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