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권법 시행 50주년… 오바마 “정의 개념을 바꿨다”

美 민권법 시행 50주년… 오바마 “정의 개념을 바꿨다”

입력 2014-07-04 00:00
업데이트 2014-07-04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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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년 존슨 대통령이 서명한 법안…4일날 미국을 만든 원동력 재조명

1964년 7월 2일, 린던 존슨 미국 대통령은 민권법(Civil Rights Act) 법안에 서명했다.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출신국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는 민권법은 오늘날 미국을 만든 원동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시행 50주년을 맞은 2일(현지시간) “민권법이 정의의 개념을 바꿨다”면서 “현재 시점에서 볼 때 민권법만큼 미국인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혹은 강력하게 정의한 법률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AP통신은 이날 ‘1964년 민권법에 대해 알아야 할 5가지’라는 기사에서 민권법을 재조명했다. 역사적으로 1945년부터 1956년까지 매년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모두 무산됐다가 1957년이 돼서야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흑인도 투표권을 가질 수 있는 법안에 서명했다. 당시 스트롬 서먼드 상원의원이 한 24시간 18분짜리 반대 연설은 미국 역대 최장시간 필리버스터(의사 진행 방해)로 꼽힌다.

존 F 케네디와 존슨 대통령은 반대론자들을 물리치는 힘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케네디 대통령은 TV 연설에서 법안을 제안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암살당했다. 리처드 러셀 등 남부 출신 의원들이 83일간 이어간 필리버스터에도 불구하고 존슨 대통령은 법안을 통과시켰다. 존슨 대통령은 TV연설에서 민권법에 대해 “과거 부정한 흔적을 지우고 앞으로 나아가는 미국의 도전”이라고 평가했다.

차별 금지 대상에 여성이 포함된 사연은 흥미롭다. 하워드 스미스 하원의원은 인종, 피부색에 성별과 종교를 추가하자고 주장했다. 법안을 사장시키려는 의도였다. 여기에 여성인 에디스 그린 하원의원이 “흑인에 대한 차별보다 여성 차별이 10배 더 심각하다”고 주장하면서 여성이 차별 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두 명의 흑인 인권운동가 마틴 루서 킹과 맬컴 엑스는 시민운동으로 민권법을 실현한 인물이다. AP는 “킹과 맬컴 엑스는 민권법 관련 상원의원 토론회장에서 딱 한 번 만났는데 서로 어색해했다”고 설명했다. 1964년 민권법이 통과되면서 고용평등의원회(EEOC)가 생겨났다. 1965년에는 남부에서 흑인을 대상으로 시행되던 문자 해독 능력 테스트와 투표세를 폐지하는 ‘투표권리법’이 시행됐고, 1968년에는 백인과 흑인의 주택 차별도 폐지됐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4-07-0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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