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기간 2021년 50% 돌파
“G7·G20 평균보다는 여전히 낮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2021년에 이미 50%를 넘었고 오는 2029년에는 60%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제통화기금(IMF)은 17일(현지시간) 발표한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에서 한국과 미국, 일본 등을 포함한 경제 선진 37개국의 2015년~2029년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 등을 자체 추정해 발표했다.

IMF는 2023년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을 55.2%로 집계했다. 1년 전보다 1.4% 포인트 상승한 수준이다.

IMF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2015년 40.8%였으나, 2019년 42.1%에서 코로나19 때인 2020년 48.7%로 급등했다. 이어 2021년에는 51.3%를 기록하며 처음 50%를 넘었다.

IMF는 올해 한국의 정부 부채가 GDP 대비 56.6%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9년에는 59.4%에 이를 것으로 관측했다.앞서 정부도 지난 11일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서 지난해 국가채무(D1)의 GDP 대비 비율이 50.4%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 50%를 넘었다고 밝혔었다.

다만, 국가채무(D1)와 정부부채는 대상 범위가 약간 다르다. 국가채무(D1)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로 구성되지만, IMF에서 활용하는 정부부채(D2)는 국가채무에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까지 포함한 개념이다.

IMF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일본(252.4%)과 이탈리아(137.3%), 미국(122.1%), 프랑스(110.6%), 캐나다(107.1%), 영국(101.1%), 독일(64.3%) 등 주요 7개국(G7)보다는 낮다.

외화자산 등을 제외한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 순부채(Net Debt) 비율은 2023년 24.7%로 1년 전보다 1.3%포인트 상승했다고 IMF는 평가했다.

순부채비율은 2015년 9.5%에서 2019년 11.7%로 10%를 넘었고, 코로나19 첫해인 2020년 18.3%, 이듬해에는 20.8%로 급등했다. 오는 2029년에는 29.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여전히 G7(94.7%) 및 G20(88.7%) 평균보다는 크게 낮은 편이다.‘글로벌 선거의 해’ 부채 증가 우려…“재정지출 억제해야”
한편, IMF는 올해 88개국에서 선거를 치르는 이른바 ‘글로벌 슈퍼 선거의 해’를 맞아 전 세계적으로 정부 부채 증가 가능성을 경고하며, 재정 지출을 억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IMF는 “선거가 있는 해에는 그렇지 않은 해보다 국내총생산(GDP)의 0.4%포인트까지 재정 적자 예측치를 초과하는 움직임을 보인다”며 “특히 올해는 커다란 불확실성 속에 상황이 더 복잡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IMF는 이런 ‘불확실성’의 사례로 올해 선거를 치렀거나 치를 예정인 한국, 미국, 인도, 멕시코 등을 언급하며 “선거 기간 정부는 ‘지출은 많이 하고, 세금은 덜 걷는’ 경향을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