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런·류허 통화… 美, 대중 관세 철폐 초읽기

옐런·류허 통화… 美, 대중 관세 철폐 초읽기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22-07-05 22:08
수정 2022-07-06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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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시진핑 통화 전 휴전 조율
中 “고관세 철폐, 전 세계에 이익”

5일(현지시간)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과 류허 중국 국무원 경제 담당 부총리가 화상통화로 대중 관세 현안을 논의했다. 사진은 지난해 9월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국제무역서비스박람회(CIFTIS)의 미국 콩 수출협의회 부스. 2021.9.3 AP 연합뉴스
5일(현지시간)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과 류허 중국 국무원 경제 담당 부총리가 화상통화로 대중 관세 현안을 논의했다. 사진은 지난해 9월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국제무역서비스박람회(CIFTIS)의 미국 콩 수출협의회 부스. 2021.9.3 AP 연합뉴스
미중 무역전쟁 최고 책임자인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과 류허 중국 국무원 경제 담당 부총리가 화상통화로 미국의 대중 관세 현안을 논의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전화 통화를 앞둔 상황에서 무역전쟁 ‘휴전’을 염두에 두고 의제를 조율한 것으로 보인다.

미 재무부는 5일(현지시간) “옐런 장관과 류 부총리가 양국 간 거시경제와 원자재 가격 상승, 식량안보 문제에 대해 실질적인 대화를 나눴다”며 “옐런 장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충격과 중국의 불공정하고 비시장적인 경제 관행 등을 솔직하게 거론했다”고 밝혔다.

신화통신도 “두 사람이 글로벌 산업망·공급망 등을 두고 건설적인 소통을 했다”며 “류 부총리는 미국에 대중국 관세 제재 철회와 중국 (첨단기술) 기업에 대한 압박 철폐 등을 언급했다”고 전했다. 양측은 세계경제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 미중이 소통과 조율을 강화하는 것은 의미가 크고 전 세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함께 인식했다고 신화는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치로 떨어져 수세에 몰렸다. 선거 판세를 뒤집고자 ‘발등의 불’인 인플레이션 문제부터 해결하려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은 이번 대화를 긍정적으로 소개했다. 자오리젠 외교부 대변인은 5일 정례 브리핑에서 “대중국 고율 관세를 모두 철폐하는 것은 중미 양국과 전 세계에 이롭다”고 밝혔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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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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