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런·류허 통화… 美, 대중 관세 철폐 초읽기

옐런·류허 통화… 美, 대중 관세 철폐 초읽기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22-07-05 22:08
수정 2022-07-06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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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시진핑 통화 전 휴전 조율
中 “고관세 철폐, 전 세계에 이익”

5일(현지시간)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과 류허 중국 국무원 경제 담당 부총리가 화상통화로 대중 관세 현안을 논의했다. 사진은 지난해 9월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국제무역서비스박람회(CIFTIS)의 미국 콩 수출협의회 부스. 2021.9.3 AP 연합뉴스
5일(현지시간)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과 류허 중국 국무원 경제 담당 부총리가 화상통화로 대중 관세 현안을 논의했다. 사진은 지난해 9월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국제무역서비스박람회(CIFTIS)의 미국 콩 수출협의회 부스. 2021.9.3 AP 연합뉴스
미중 무역전쟁 최고 책임자인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과 류허 중국 국무원 경제 담당 부총리가 화상통화로 미국의 대중 관세 현안을 논의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전화 통화를 앞둔 상황에서 무역전쟁 ‘휴전’을 염두에 두고 의제를 조율한 것으로 보인다.

미 재무부는 5일(현지시간) “옐런 장관과 류 부총리가 양국 간 거시경제와 원자재 가격 상승, 식량안보 문제에 대해 실질적인 대화를 나눴다”며 “옐런 장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충격과 중국의 불공정하고 비시장적인 경제 관행 등을 솔직하게 거론했다”고 밝혔다.

신화통신도 “두 사람이 글로벌 산업망·공급망 등을 두고 건설적인 소통을 했다”며 “류 부총리는 미국에 대중국 관세 제재 철회와 중국 (첨단기술) 기업에 대한 압박 철폐 등을 언급했다”고 전했다. 양측은 세계경제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 미중이 소통과 조율을 강화하는 것은 의미가 크고 전 세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함께 인식했다고 신화는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치로 떨어져 수세에 몰렸다. 선거 판세를 뒤집고자 ‘발등의 불’인 인플레이션 문제부터 해결하려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은 이번 대화를 긍정적으로 소개했다. 자오리젠 외교부 대변인은 5일 정례 브리핑에서 “대중국 고율 관세를 모두 철폐하는 것은 중미 양국과 전 세계에 이롭다”고 밝혔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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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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