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런·류허 통화… 美, 대중 관세 철폐 초읽기

옐런·류허 통화… 美, 대중 관세 철폐 초읽기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22-07-05 22:08
수정 2022-07-06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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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시진핑 통화 전 휴전 조율
中 “고관세 철폐, 전 세계에 이익”

5일(현지시간)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과 류허 중국 국무원 경제 담당 부총리가 화상통화로 대중 관세 현안을 논의했다. 사진은 지난해 9월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국제무역서비스박람회(CIFTIS)의 미국 콩 수출협의회 부스. 2021.9.3 AP 연합뉴스
5일(현지시간)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과 류허 중국 국무원 경제 담당 부총리가 화상통화로 대중 관세 현안을 논의했다. 사진은 지난해 9월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국제무역서비스박람회(CIFTIS)의 미국 콩 수출협의회 부스. 2021.9.3 AP 연합뉴스
미중 무역전쟁 최고 책임자인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과 류허 중국 국무원 경제 담당 부총리가 화상통화로 미국의 대중 관세 현안을 논의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전화 통화를 앞둔 상황에서 무역전쟁 ‘휴전’을 염두에 두고 의제를 조율한 것으로 보인다.

미 재무부는 5일(현지시간) “옐런 장관과 류 부총리가 양국 간 거시경제와 원자재 가격 상승, 식량안보 문제에 대해 실질적인 대화를 나눴다”며 “옐런 장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충격과 중국의 불공정하고 비시장적인 경제 관행 등을 솔직하게 거론했다”고 밝혔다.

신화통신도 “두 사람이 글로벌 산업망·공급망 등을 두고 건설적인 소통을 했다”며 “류 부총리는 미국에 대중국 관세 제재 철회와 중국 (첨단기술) 기업에 대한 압박 철폐 등을 언급했다”고 전했다. 양측은 세계경제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 미중이 소통과 조율을 강화하는 것은 의미가 크고 전 세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함께 인식했다고 신화는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치로 떨어져 수세에 몰렸다. 선거 판세를 뒤집고자 ‘발등의 불’인 인플레이션 문제부터 해결하려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은 이번 대화를 긍정적으로 소개했다. 자오리젠 외교부 대변인은 5일 정례 브리핑에서 “대중국 고율 관세를 모두 철폐하는 것은 중미 양국과 전 세계에 이롭다”고 밝혔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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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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