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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만 국제사회 복귀 검토..中 “합법 정부는 우리 뿐”

美, 대만 국제사회 복귀 검토..中 “합법 정부는 우리 뿐”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21-10-25 17:27
업데이트 2021-10-25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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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유엔 가입 50주년 행사서 연설, 美 ‘동맹외교’ 견제
“중국 내 합법정부는 우리”...‘하나의 중국’ 우회 강조
미, 고위급 포럼서 WHO·기후변화기구 대만 참여 약속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8년 12월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중국 개혁개방 4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베이징 로이터 연합뉴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8년 12월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중국 개혁개방 4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베이징 로이터 연합뉴스
중국의 유엔 가입 50주년을 앞두고 워싱턴과 베이징이 대만 문제로 또다시 충돌했다. 미국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이 공격하면 대만을 방어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대만의 국제사회 복귀 방안까지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에 맞서 중국은 러시아와 손잡고 대만 방어 최전선에 있는 일본에 무력시위를 벌였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직접 나서 “유엔이 인정한 합법 정부는 우리뿐”임을 강조했다.

시 주석은 25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유엔 합법 지위 회복 50주년 기념회의’에서 “중국은 유엔의 권위를 확고히 수호하고 다자주의를 실천할 것”이라며 “각국은 유엔을 존중해야 한다. 국제규칙은 193개 유엔 회원국이 함께 만들어야지 개별 국가나 소집단이 결정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이끄는 국제 질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는 “50년 전 오늘 유엔총회 결의로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중국의 유일한 합법 대표가 됐다”며 “이는 중국 인민의 승리이자 세계 각국 인민의 승리다. 전 세계 인구의 4분의1인 중국인이 유엔 무대로 돌아왔다”고 덧붙였다. 중국이 주장하는 다자주의가 ‘세계의 조류’임을 밝히고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재차 천명했다.

중국은 일본에 대한 압박 강도도 높였다. 지난 14일부터 러시아와 ‘해상연합2021’을 진행하면서 일본 주변에 함대를 파견하고 있다. 중국·러시아 함정은 지난 18일 홋카이도 인근 쓰가루 해협을 통과해 태평양으로 진출했고, 22일에는 사상 처음으로 일본 열도 남단 오스미 해협도 통과했다. 일본은 올해 7월 방위백서에 ‘유사시 대만 문제에 개입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았다. 중국의 무력시위는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풀이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볼티모어에서 열린 CNN 타운홀 행사에서 대만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볼티모어 AFP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볼티모어에서 열린 CNN 타운홀 행사에서 대만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볼티모어 AFP 연합뉴스
반면 미국은 중국 유엔 가입 50주년을 ‘대만 띄우기’의 지렛대로 삼으려는 모양새다. 지난 22일 미 국무부는 대만 외교부의 고위급 인사들과 화상 포럼을 가졌다. 중국의 반대로 국제기구 활동에 제약이 큰 대만이 세계보건기구(WHO)와 유엔기후변화협약 등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맡기기 위해서다. 시 주석이 25일(현지시간) 유엔에서 중국 가입 50주년을 기념해 화상 연설에 나서자 사흘 앞서 ‘대만 지위 회복’ 카드를 꺼냈다. ‘중국 견제’라는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취지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1일 CNN방송의 타운홀 행사에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때 미국이 방어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 우리는 그렇게 할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중국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을 접고 대만 방어 의사를 공식화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중국은 1971년 10월 25일 유엔에 가입하고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에 올랐다. 그 자리에 있던 대만은 축출됐다. 이는 중국과 손잡고 구소련(러시아)을 견제하려던 미국의 의도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정확히 50년이 지난 지금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미국의 압박에 맞서고 있다.
베이징 류지영 특파원 superry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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