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가방 안전을 지켜라” 미 국방부 나선 이유는

“핵가방 안전을 지켜라” 미 국방부 나선 이유는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21-07-21 15:04
수정 2021-07-21 15: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월 6일 의회난입참사로 당시 펜스 부통령 소유 핵가방 위험
트럼프이 바이든 취임식 불참하면서 찰나지만 핵공백 발생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석한 마이크 펜스 당시 부통령의 예비 핵가방.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석한 마이크 펜스 당시 부통령의 예비 핵가방.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미 국방부가 위기상황에서 핵가방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능력에 대해 검토에 착수한다고 CNN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외국의 침입 및 테러 대비용이 아니라, 지난 1월 6일 의회난입참사 때 핵가방을 소지한 마이크 펜스 당시 부통령이 공격당할 뻔 했던 사건 등 미 국내적인 위협이 생겼기 때문이다.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 감찰관실은 핵가방이 분실 및 도난 됐을 경우 대비 능력을 평가키로 했다. 핵가방은 미 대통령이 주변에 늘 소지하고 있으며, 대통령이 핵 발사 책임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부통령이 예비 핵가방을 가진다. 또 초유의 사태 때 남는 지정생존자용도 있다.

최근에 일어난 가장 큰 위협은 의회난입 참사 때 펜스 전 부통령과 예비 핵가방을 운반하는 군 보좌관으로부터 반경 30m 안으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극렬 지지자였던 폭도들이 다가왔을 때다. 당시 일부 폭도들은 펜스가 트럼프의 ‘대선 사기’ 주장을 따르지 않았다며 “교수형을 시키자”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또 트럼프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이 열렸던 지난 1월 20일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고 플로리다로 떠나면서 찰나이기는 했지만 ‘핵공백’이 발생하기도 했다.

트럼프는 백악관을 떠날 때도 대통령 신분이었기 때문에 핵가방을 소지한 채로 헬기에 올랐다. 차기 대통령의 취임일에 핵가방을 전담하는 군 보좌관끼리 인수인계를 해야 하지만 트럼프의 취임식 불참으로 해당 절차를 하지 못한 것이다.

물론 바이든에게 다른 핵가방이 주어졌고 트럼프의 핵가방은 바로 작동 불능이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큰 문제는 없었다. 그럼에도 예상치 못한 핵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이외 2017년 트럼프가 중국을 국빈방문 했을 때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미국과 중국 관리들이 실랑이를 벌였는데, 당시에도 핵가방을 소지한 군 보좌관이 연루돼 문제가 된 바 있다고 CNN이 전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