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칼럼에서 한미 정상회담 대북합의 내용 비판
“중국 중재자 아냐…악영향 광범위한 재평가 필요”
“北 핵 노력 하면 日도 핵무기 추구 가능성 커져”“한미 정상회담이 드러낸 것은 (취임 4개월이 지나도) 미국 행정부가 실체보다 여전히 미사여구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리비아식 대북접근법을 주장했던 존 볼튼 전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2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칼럼에서 “미국 관리들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전임자들과 다르다고 거듭 주장하지만, 어떤 정책인지에 대해서는 눈에 띄게 말을 아끼고 있다”며 이렇게 전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의 톱다운 방식이나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의 인내전략과는 다른 길을 가겠다고 언급했지만 구체적인 방향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북한의 대화 복귀’나 ‘최대 유연성’ 등의 수사를 통해 북한의 반응을 보면서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되는 상황이다.

볼턴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수십년간 북한이 선호했던 ‘행동 대 행동’으로 바이든 대통령을 몰아붙인 것처럼 보인다”고 언급한 뒤 한미 양국이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및 대만해협 문제를 공동성명에 포함했음에도 ‘중국에 대해 충분한 언급이 없었다’는 취지로 평가했다.

이어 중국은 대북관계의 “중재자”가 아니며 “이런 식의 위장 뒤에 오랫동안 숨어왔다”고 비판한 뒤, “서울은 중국의 악영향에 대한 광범위한 재평가를 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하나의 한국을 만드는 데 뚜렷한 관심을 보이지 않으며, 중국의 이해가 훨씬 더 절실하다”고도 했다.

볼턴은 “북한이 핵 (추구) 노력을 계속한다면 일본 등이 핵무기를 추구할 가능성이 크게 커진다”며 “이 점을 중국에 분명히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한국이 이를 추구하기를 꺼린다면 쿼드를 ‘퀸트’(쿼드에 한국이 참여하는 5개국 모임)로 만들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네오콘(초강경 매파)으로 평가되는 볼턴은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 2018년 4월부터 2019년 9월까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냈다. 선핵폐기를 골자로 하는 리비아모델을 내세워 북한이 꺼리는 미측 인사 중 하나였고, 트럼프도 줄곧 볼턴의 리비아 모델 때문에 북미관계가 진전을 보지 못했다는 주장을 했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