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중국’을 강조하며 중국이 대만을 향해 군사적 압박을 펼치는 가운데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뒤로 물러난다고 해서 평화가 오진 않는다”며 방위력 제고 의지를 강조했다.

10일 대만 중앙통신사에 따르면 차이 총통은 이날 타이베이에서 열린 국경일(쌍십절·신해혁명 기념일) 기념사에서 “약함을 보이고 뒤로 물러난다고 해서 평화가 오는 것은 아니다”라며 “굳건한 방위 의지와 실력을 갖춰야만 대만의 안보를 보장하고 지역의 평화를 수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차이 총통은 “국방 실력 향상에 매진해 전쟁 위험을 줄이는 것이 현재의 국방 원칙”이라며 “바다 건너편의 군사적 확장과 도발에 직면해 우리는 방위 전력 현대화를 계속 강화하는 한편 비대칭 전력 개발을 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중국이 대만을 대등하게 대하고 존중한다면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기존 원칙도 재확인했다.

차이 총통은 “베이징이 대만의 목소리를 수용하고, 양안 관계를 다루는 태도를 바꿔 대만과 공동 화해·평화의 대화를 한다면 지역의 긴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굳게 믿는다”며 “현재 급선무는 상호 존중, 선의의 태도로 평화 공존의 길을 토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차이 총통은 대만이 양안 관계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함부로 나아가지 않고 원칙을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차이 총통은 대만 독립을 강령에 내건 민주진보당(민진당) 소속으로 현재 민진당 당수이기도 하다.

그러나 2016년 총통 당선 이후 중국을 자극해 안보 우려가 불거질 것을 우려해 급진적인 독립 추구 노선을 걷기보다는 ‘현상 유지’에 방점을 찍은 양안정책을 펴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중국은 대만의 공식 독립 선언 등 대만과 평화적 통일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면 반드시 전쟁을 벌여 대만을 ‘복속’하도록 하는 반국가분열법을 제정해 놓고 있다.

차이 총통이 ‘현장 유지’ 원칙하에 양안정책을 펴고 있지만 중국 쪽에서는 차이 총통이 지속적으로 탈중국 정책과 함께 미국과 밀착하는 행보를 보임에 따라 실질적으로 ‘하나의 중국’ 원칙을 깨고 중국에서 분리하려 한다고 보고 있다.

쌍십절 전날인 9일에도 중국 인민해방군의 Y-8CD 전자정찰기와 Y-9G 전자전기 각각 한대가 대만 서남부 방공식별구역에 들어왔다가 둥사군도 방향으로 날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이 대만의 방공식별구역을 공군기로 침범하는 사례는 지난달 키스 크라크 미국 국무부 차관의 대만 방문 전후로 부쩍 늘어났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