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턴 부르면, 바이든도 부른다”… 트럼프 탄핵심판에 불붙은 ‘증인 전쟁’

“볼턴 부르면, 바이든도 부른다”… 트럼프 탄핵심판에 불붙은 ‘증인 전쟁’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20-01-29 17:56
수정 2020-01-29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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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유력 후보’ 증언대에 설까 초미의 관심
조 바이든-AP 연합뉴스
조 바이든-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상원 탄핵심판에서 트럼프 측근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 법사위원장이 28일(현지시간) 민주당 대선 유력 경선 후보인 조 바이든 부통령을 증인으로 소환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이는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쓴 책에서 누출된 원고가 트럼프를 대통령 자리에서 내쫓을 결정적 증거로 보는 민주당이 그를 증언대에 세우려하는 움직임에 대해 날린 보복성 경고다. 트럼프에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을 쥔 전 안보보좌관에 이어 상대당 유력 대선 후보까지 상원에 불려나가는 ‘증인 전쟁’이 촉발될지 관심을 끌고 있다.

볼턴 소환 ‘간당간당’… 중립 입장 2명에 달려
지난해 5월 1일(현지시간) 백악관 밖에서 취재진을 만나 발언하는 존 볼턴 국가안보 보좌관. AP 자료사진 연합뉴스
지난해 5월 1일(현지시간) 백악관 밖에서 취재진을 만나 발언하는 존 볼턴 국가안보 보좌관.
AP 자료사진 연합뉴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주재할 상원 탄핵심판을 두고 민주당과 트럼프 측이 증인 채택을 두고 벌이는 기싸움 팽팽하다. 민주당은 볼턴이 오는 3월 17일 발간 예정인 책 ‘그것이 일어났던 방’에서 “트럼프는 우크라이나가 바이든 전 대통령 부자의 부리스마 관련 사건 조사를 도울 때까지 군사 지원금 3억 9100만달러 지원을 동결하기를 원한다고 나(볼턴)에게 말했다”는 취지의 초안이 트럼프를 파면할 ‘스모킹 건’으로 보고 있다. 그가 선서한 다음 이같이 증언하면 후폭풍은 짐작하기 어렵다.

상원 탄핵심판에서 증인으로 채택하기 위해서는 과반인 51명의 의원 동의가 필요하다. 무소속까지 47명을 확보한 민주당은 반(反) 트럼프 진영의 밋 롬니, 수전 콜린스 의원이 볼턴 증인 채택에 기울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이날 보도했다. 반면 리자 머코스키, 라마르 알렉산더 의원은 이런 입장에 열려 있다. 중립 입장인 두 의원이 가세해야 볼턴을 증인으로 소환할 수 있다. 볼턴 소환이 간당간당한 상황이다.

“바이든 소환할 51명 있다”… 협박성 경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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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AFP 연합뉴스
이런 행보에 맞서 공화당은 바이든 부자 소환 카드를 계속 흘리고 있다. 그레이엄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바이든 전 대통령과 아들 헌터 바이든, 내부고발자와 민주당 전국위원회(DNC) 직원을 소환하는 데 필요한 상원 51명이 있다”고 협박성 경고를 날렸다. 공화당원들은 헌터가 이사로 참여한 우크라이나의 가스 회사 부리스마 홀딩스를 수사한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에 대해 당시 부통령 바이든이 해임을 요구한 것은 부패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당시 부통령 바이든은 우크라이나가 검찰총장 해임에 미적거리자 우크라이나 정부에 대한 대출보증을 철회한 것도 따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애덤 쉬프 하원 정보위원장이 탄핵심문에서 내부고발자와 거래에 대해서도 추궁할 계획이라고 했다.

상원 31일쯤 증인 소환 여부 투표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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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 청사. 서울신문DB
미국 의회 청사. 서울신문DB
상원은 오는 31일 증인 소환 여부에 대해 투표로 결정할 것이라고 미의회 전문 매체 더힐이 이날 보도했다. 상원 의원 최소 51명이 증인 소환을 지지하면 양측은 구체적인 인물에 대해 소환장을 보내게 된다고 WSJ이 전했다. 개별 인물을 소환하려면 최소 51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트럼프 법률팀 “설령 사실이라도 탄핵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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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런 더소위츠 하버드 로스쿨 석좌교수. AP 자료사진
앨런 더소위츠 하버드 로스쿨 석좌교수. AP 자료사진
트럼프 법률팀 제이 세큘로우는 이날 ‘볼턴의 폭로에 담긴 그 어떤 내용도 권한 남용 또는 탄핵할만한 혐의 수준은 아니다’라는 앨런 더쇼위츠 전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의 변론을 되풀이하며 “더쇼위츠 교수가 말한 것은 설사 그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이 사실이라고 해도 헌법적으로 그러한(탄핵할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탄핵은 “누설과 출처 불명 원고의 게임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하버드 로스쿨 석좌교수인 더쇼위츠는 “트럼프의 탄핵 사유인 ‘직권 남용’과 ‘의해 방해’가 헌법이 정한 ‘반역죄, 뇌물죄, 그 밖의 중대 범죄 및 경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트럼프의 우크라이나 압력이 사실이라도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더쇼위츠 교수는 앞서 ABC 방송에서 “헌법에서 ‘그밖의(other)’의 의미는 반역죄와 뇌물죄에 유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탄핵이 하원 의석수 싸움으로 변질될 수 있다”며 ‘그밖의’ 의미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김호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홍제동 오랜 숙원 ‘통일로 인왕아파트 유턴 문제’ 직접 해법 찾는다

홍제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통일로축(인왕아파트 교차로) 유턴 신설’이 서울시 실시설계 용역과 연계한 기술적 타당성 검토에 본격 착수된다. 서울시의회 김호진 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대문2)은 지난 21일 통일로 인왕아파트 교차로 유턴 신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기관들을 한자리에 모아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실질적인 협의에 나섰다. 이번 간담회에는 서울시의회를 비롯해 김동아 국회의원실, 서울시 교통실, 교통 규제심의를 담당하는 서울시경찰청, 송은경 서대문구의원, 서대문구청 도로과 등 관련 기관과 부서가 모두 참석했다. 그동안 기관별로 흩어져 있던 민원과 검토 사항을 한 자리에서 공유하고, 교통 운영·규제·도로 구조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쟁점을 종합적으로 논의했다. 홍제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인왕아파트 교차로 유턴 설치’ 사업이 본격적인 해법 찾기에 나섰다. 그동안 통일로 일대는 유턴 지점이 턱없이 부족해 주민들이 반대 방향으로 멀리 돌아가거나 장거리 우회를 해야 하는 큰 불편을 겪었다. 이로 인해 주변 교차로의 교통 혼잡까지 가중되면서 개선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동안은 중앙버스전용차로와 정류소 운영, 도로 구조상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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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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