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NAFTA’ 역사 속으로

트럼프 “역사적인 거래” 만족감 표시
트뤼도 총리 “오늘은 캐나다에 좋은 날”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개정 협상에 난항을 겪어 온 미국과 캐나다가 마감 시한인 30일(현지시간) 밤 12시가 되기 직전 NAFTA를 대체하는 새 무역협정인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출범시키면서 극적 타결을 맛보았다. 3국 정상이 60일간 검토해 공식 서명한 뒤 각국 의회의 승인을 거쳐 내년 발효된다.

이로써 1994년 발효된 NAFTA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미국, 멕시코, 캐나다의 새로운 3자 무역 체제가 발족하게 됐다. ‘1호 대선공약’으로 보호무역 강화를 내세웠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멕시코에 이어 우리나라와 캐나다까지 무역협정을 타결하면서 중국에 대한 압박도 한층 강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크리스티나 프릴랜드 캐나다 외교장관은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미국과 캐나다는 21세기에 걸맞은, 새롭고 현대화된 무역협정에 합의했다”면서 “이 협정이 우리 노동자, 농부, 낙농업 종사자, 기업에 더 자유로운 시장과 공정한 무역, 튼튼한 경제성장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USMCA는 중산층을 더 튼튼하게 하고, 보수가 많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며, 북아메리카를 집이라고 부르는 5억명에게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1일 트위터를 통해 “NAFTA의 많은 결함과 실수를 해결하고, 세 대국이 세계의 다른 나라들과 경쟁하는데 힘을 합치게 만드는 역사적인 거래”라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앞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도 이날 마감 시한을 두 시간 남겨 놓고 각료회의를 소집한 후 “오늘은 캐나다에 좋은 날”이라고 짧은 소감을 전했다.

새 무역협정은 캐나다가 낙농업 시장의 3.5%인 160억 달러(약 17조 7000억원) 규모를 미국에 개방하고, 미국은 캐나다산 자동차에 연간 260만대까지 관세를 면제하되 이를 초과하면 고율 관세(25%)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멕시코산 자동차는 연간 240만대까지 무관세 수출이 허용된다. 또 무관세 혜택을 위해 자동차 부품의 역내 생산 비율을 기존 62.5%에서 75%로 높이기로 합의했다. 일본 방송 NHK는 NAFTA 역내 무관세 혜택을 노리고 인건비가 저렴한 멕시코와 캐나다에 공장을 늘려 온 일본 자동차 회사들이 울상을 짓게 됐다고 보도했다.

자국 내 반발을 무릅쓰고 낙농업 시장을 개방한 캐나다는 그 대신 미국이 줄곧 폐지를 요구해 온 제19조 반덤핑·상계관세 분쟁처리 절차를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캐나다는 직격탄을 맞을 낙농업주들에게 정부 차원의 보상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8월 멕시코와 NAFTA 재개정 협상에 타결한 후 엔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의 임기 안에 최종 합의안에 서명하기 위해 9월 30일을 협상 마감 시한으로 정하고 캐나다를 강력하게 압박해 왔으나 견해차로 난항을 겪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미국이 캐나다와 멕시코를 상대로 큰 승리를 거뒀다”고 전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