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단 “한국 여론 확연히 달라져”, 국무부는 부정적 입장 전해

자유한국당 북핵위기대응특위 방미 의원단이 미국 조야에 전술핵 재배치를 공식 요청했다.

그러나 방미단이 면담한 미 행정부와 의회 인사들은 다소간 온도차는 있었으나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철우 의원을 비롯한 방미단은 14일(현지시간)까지 이틀간 국무부의 조셉 윤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엘리엇 강 차관보 대행, 의회의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 댄 설리번(공화·알래스카), 크리스 밴홀런(민주·메릴랜드) 의원, 보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의 에드윈 퓰너 이사장 등과 잇따라 면담했다.

방미단은 면담에서 “북한이 핵을 완성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도 거의 완성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과거에 있던 전술핵을 한국에 배치해야 한다”고 전술핵 재배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방미단은 “이달 6차 핵실험 후 전술핵 재배치 여론이 68% 이상 나오고, 심지어 단독 핵무장 여론도 60%나 나오는 등 한국 국민의 마음이 확연히 바뀌었다”고 전했다.

이날 만난 국무부의 조셉윤 대표와 엘리엇 강 차관보 대행은 전술핵 재배치에 부정적인 미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13일 “우리는 핵 억제력이 있다. 핵무기의 위치는 중요하지 않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엘리엇 강 대행은 “유익한 시간이 됐다”며 한국당의 요청사항을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에게 보고하겠다고 했다고 방미단은 전했다.

상원의 한반도 정책 사령탑인 코리 가드너 위원장도 ‘북핵은 미국 핵우산으로 방어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드너 의원은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등 강력한 대중 제재로 북핵을 풀어야 한다는 대표적인 제재론자이다.

댄 설리번 의원은 “한국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는 ‘중립적 보류’ 입장이다. 더 연구해 보겠다”고 말했다.

방미단은 “가드너 위원장의 경우는 핵우산 보호와 더불어 확실한 억지력을 강구하는데 군사·안보적 방법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설리번 의원도 전술핵 재배치는 ‘굿(good) 아이디어’도 ‘배드(bad) 아이디어’도 아니라고 했으며, 면담을 통해 한국의 걱정을 훨씬 깊이 이해하게 됐다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크리스 밴홀런 의원은 “전술핵 재배치 논의는 유용할 것”이라고 ‘호응’하면서도 한국당의 손을 직접 들어주진 않았다. 그는 “앞으로 능동적으로 활발히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밴홀런 의원은 그러면서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관과 개인의 미국 금융망 접근을 차단하는 내용의 강력한 제재법안을 곧 제출할 예정이라고 방미단에 밝혔다.

방미단 관계자는 “전술핵 재배치는 한국 국민의 걱정을 덜어주고 미국의 동아태 전략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일관되게 설명했으며, 상당 부분 공감한 인사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방미단이 이날 오후 설리번 의원과 면담하는 시점에 북한은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했다. 방미단 인사는 “설리번 의원 면담에 앞서 국무부를 방문했을 때 ‘오늘 북한이 미사일을 쏠 것 같다’고 하더라. 미 정부는 사전에 동향을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