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외교장관 성명과 달리 남중국해 매립·군사화 거론 안해

중국이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에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문제를 놓고 울고 웃었다.

아세안 의장국인 필리핀이 8일 밤 내놓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의장성명은 남중국해 사태와 관련, 이전과 달리 중국을 겨냥한 표현 수위를 대폭 낮췄다. ARF는 아세안 10개 회원국과 남북한, 미국, 중국, 일본 등 27개국이 참여하는 다자안보협의체로 24차 회의가 지난 7일 열렸다.

의장성명은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장관들은 일부 회원국들이 표명한 우려에 유의한다”며 “이런 점에서 상호신뢰를 증진하고 자제력을 발휘하며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 행동을 피해야 하는 중요성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의장성명에는 “일부 장관들은 최근 전개되는 상황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남중국해 간척과 활동 확대에 대해 일부 장관들이 표명한 우려에 유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올해 의장성명은 작년과 비교해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 조성과 군사기지화를 가리키는 ‘간척과 활동 확대’를 빼고 ‘심각한 우려’를 ‘우려’로 강도 또한 낮춘 것이다. 전후 사정을 잘 따지지 않으면 중국을 염두에 둔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특히 아세안 외교장관들이 지난 6일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남중국해에서 신뢰를 훼손하고 긴장을 높이는 간척 등의 활동에 대해 일부 장관이 표명한 우려에 유의한다”, “비군사화와 자제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중국을 겨냥한 것과 비교하면 ARF 의장성명에는 중국의 입김이 상당히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아세안 관련 회의에서 미국, 일본, 호주의 외교수장이 중국을 향해 남중국해에서 인공섬 조성과 군사행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하자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역외국가는 관여하지 말라”고 반발했다.

중국은 애초 아세안 외교장관 공동성명 초안에 없던 남중국해 군사기지화 우려가 베트남의 요구로 최종 성명에 반영되자 베트남과의 양자외교 회담을 돌연 취소하는 등 불만을 드러냈다.

중국은 ARF 의장성명에 남중국해 매립과 군사기지화 문제가 다시 거론되지 않도록 외교력을 동원하고 필리핀 등 친중 국가들도 힘을 보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의장성명은 남중국해 분쟁 해법과 관련, “무력 위협이나 사용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새로운 문구를 담았다.

이는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느끼는 베트남 등 일부 국가의 주장을 받아들 것으로 분석된다.

알란 카예타노 필리핀 외무장관은 8일 아세안 관련 회의가 모두 끝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필리핀은 아세아 외무장관 성명에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과 군사기지화 문제를 담는 것을 원하지 않았지만, 외무장관 대부분의 뜻에 결국 양보했다고 밝혔다.

카예타노 장관은 “지금은 중국이 남중국해를 매립하지 않고 있으며 군사화는 남중국해 밖에서도 이뤄지고 있다”고 중국을 두둔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