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中 “우발충돌 막자” 합의…11월까지 세부 내용 협의 하기로

중국과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회원국들이 제각기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남중국해에서 우발적 충돌을 피하기 위한 ‘행동준칙’(COC)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대중(對中) 강경 노선으로 일관해 온 베트남의 결기와 ‘탈미친중’(脫美親中) 외교로 전환한 필리핀의 중재에 중국이 한발 양보한 모양새지만 심기가 불편한 중국이 베트남과의 양자회담을 취소하는 등 남중국해를 둘러싼 긴장이 계속되고 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6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아세안 10개국 외교장관들과 만난 뒤 기자회견을 갖고 “중국과 아세안 측이 남중국해 행동준칙의 초안을 승인하고 앞으로 세부 조항을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고 신화통신 등이 보도했다. 왕 부장은 “남중국해 상황이 대체로 안정적이고 외부의 큰 방해가 없다면 오는 11월 아세안 정상회의 기간에 이 준칙 협의의 공식 개시를 선언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과 아세안이 마련하기로 한 행동준칙은 당사자들이 2002년 채택한 ‘남중국해 분쟁 당사국 행동선언’(DOC)의 후속 조치 성격을 지녔다. 하지만 DOC가 실효성이 없고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싼 분쟁이 확대되자 아세안은 남중국해에서 무력행사와 분쟁이 일어날 경우 이를 해결할 법적 틀인 행동준칙을 서둘러 만들자고 요구해 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합의는 그동안 남중국해를 군사기지화하면서 행동준칙에 반대해 온 중국이 한발 양보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합의는 아세안 의장국이기도 한 필리핀의 로드리고 두테르테 정부가 최근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면서 중국과 베트남의 입장을 절충한 결과로 평가된다. 필리핀은 지난해 7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국제 재판에서 승소했음에도 승리를 주장하기보다는 투자 및 경제협력을 위해 중국에 다가서는 쪽을 택했다.

아세안 10개 회원국 외교장관은 이날 중국과는 별도로 공동성명을 통해 “남중국해 사태와 관련해 비군사화와 자제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애초 공동성명 초안은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기지화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으나 최근 중국과의 영유권 갈등이 깊어진 베트남이 이런 초안에 반발해 강경한 표현을 담을 것을 요구해 성명 채택이 예정보다 하루 늦어졌다. 결국 중국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베트남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 공동성명에 남중국해 비군사화의 필요성을 담았다.

왕 부장은 7일 마닐라에서 예정된 판빈민 베트남 부총리 겸 외교장관과의 양자회담을 막판에 취소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중국 대표단 측은 양자회담이 유일한 대화 기회는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공동성명 채택 과정에서 보여 준 베트남의 강공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과 아세안이 가까스로 합의한 행동준칙 제정이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왕 부장이 이날 “외부의 큰 방해가 없다면”이라고 선결 조건을 제시한 것은 항행의 자유를 들어 남중국해에서 군사작전을 강행하는 미국과 일본의 개입이 없어야 가능하다는 의미다. 또한 아세안 외교장관들이 발표한 공동성명에도 행동준칙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해야 한다는 문구는 없었다. 베트남 등은 행동준칙의 이행에 강제성을 부여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필리핀, 캄보디아 등 친중 회원국은 미온적 태도를 취했다.

오는 11월에 행동준칙 협의가 시작된다 해도 최종 합의가 언제 이뤄질지도 불투명하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아세안 외교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최종 합의를 할 무렵이면 중국이 남중국해의 군사거점화를 다 마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