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WSJ·中 환구시보, ‘자국 이익’ 반영한 주장 앞다퉈 제기

문재인 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하루도 안 돼 미국과 중국 언론이 자국의 이익만을 반영한 주장을 앞다퉈 제기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9일(현지시간) ‘남한이 좌(左)로 움직인다’는 사설에서 좌파 대통령인 문재인 후보의 당선으로 경제·외교 정책에서 변화가 불가피하다며 이를 비판적인 시각으로 다뤘다.

WSJ는 “문 대통령은 부패의 원천인 ‘정부의 경제 간섭’을 줄이려는 노력 대신 새로운 간섭을 약속했다”며 “부유층과 대기업 과세,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노동시간 단축 등도 약속했는데, 이는 프랑스에서 실정해 정권을 잃은 사회당이나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비꼬았다.

대북 정책에서도 ‘유화 정책’으로 회귀하려고 한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WSJ는 북한과의 대화 재개, 개성공단 재가동 등 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실패한 햇볕 정책으로의 회귀’라고 비판하면서 “이는 북한이 오랜 기간 약속을 어겨왔으며, 핵무기를 지렛대로 삼아 자신들의 방식대로 한반도를 통일하려고 한다는 점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은 자신들의 현금 조달 생명선인 남한과 미국의 사이를 틀어지게 하려고 노력할 것이며, 중국은 사드 배치를 철회케 하고자 압력을 가할 것”이라며 북한의 핵 위협을 끝낼 수 있도록 북한과 그 후원자 중국에 대해 (남한과 미국의) 통일전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나아가 WSJ는 ‘개성공단 불가론’까지 들먹였다.

WSJ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에 대한 제재를 엄격하게 적용해, 개성공단으로 복귀하는 기업은 미국과의 교역이 금지된다는 것을 알려야 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남한의) 유화정책 복귀는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언론이 ‘유화정책 불가론’을 들먹인 반면, 중국은 ‘사드 배치 철회론’을 내놓았다.

공산당 기관지 환구시보는 10일 사평에서 “한국은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전초지역 역할만 할 게 아니라, 중국과 긴밀한 협력 파트너로서 대국 간 관계를 매끄럽게 처리해 번영할 수 있었다”며 “사드 배치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국 보수주의의 최대 실패이며 한국에 실질적인 안전도 가져다주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사드 배치에 계속 소극적인 태도를 갖고 있음을 주목하고 있는데, 그가 대통령이 된 뒤 사드 충돌을 완화하는 기회를 가져다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해 사실상 사드 배치 철회를 바라고 있음을 밝혔다.

미국과 중국이 이처럼 ‘감 놔라 배 놔라’ 식의 주장을 펼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미·중 양국 사이에서 힘든 선택의 기로에 놓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영국 유력지 FT는 ‘한국의 새 대통령, 지역 내 위상 높여야 해’라는 기사에서 ”문 대통령은 이웃 나라들과의 관계를 뒤흔들게 될 힘든 외교적 선택에 직면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후 비참한 수준까지 떨어진 한국의 영향력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압력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미국, 중국, 북한과의 균형을 재조정하려는 과정에서 지정학적 구조 변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미국의 대북 제재 속 북한과의 대화 재개 어려움, 사드 배치 재검토 과정에서 겪게 될 갈등 등이 그의 앞길을 험난하게 할 것으로 전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