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서도 팽팽한 시각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통해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100일 계획’에 합의했다. 거의 유일한 결과물이다. 나머지는 4개 분야에서 대화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추가 정상회담을 갖기로 한 정도다. 두 정상은 북핵 문제 등에서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공동성명과 공동기자회견까지 생략했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여러모로 볼 때 가장 의미 있는 일은 100일 계획”이라며 “양국이 친밀한 관계를 쌓는 데 매우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고 지난 7일(현지시간) 언론 브리핑에서 전했다.

100일 계획이 어떻게 진행될지 양국 정상이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로스 장관은 “협상이 필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중국으로의 수출을 늘리고 무역적자를 줄이는 게 목표”라고만 밝혔다. 대략적인 방향만 제시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정상회담 직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무역 문제는 오직 시간이 말해 줄 것”이라고 했다.

양국 정상은 경제 분야에서도 상당히 팽팽한 시각차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회담 전 나돌던 중국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도 논의되지 않았을 정도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산업·농업·기술·사이버 정책이 미국의 일자리와 수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면서 “미국 노동자들을 위한 공정한 경쟁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중국이 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시 주석은 “미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육해상실크로드) 참여를 환영한다”며 양자 간 투자협정(BIT) 협상을 제안하고 인프라 건설과 에너지 협력을 강조했다.

양국의 무역 갈등을 100일 내에 해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런 점에서 100일 계획 합의는 ‘트럼프 체면 세우기’라는 시각도 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거의 유일한 합의인 100일 계획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중국산 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던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에 비하면 초라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험난해 보이는 100일 동안의 계획이 미국을 만족시키지 못할 때 글로벌 무역에는 이전보다 강한 파도가 몰아칠 수도 있다.

두 나라는 3개월 남짓한 시간 동안 휴전 상태에서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 경제도 ‘불확실성’ 속에 일정한 대응 기간을 확보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조만간 나올 미국의 환율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중국은 원유와 농산물 등 미국산 제품이나 서비스 수입을 늘리고 미국산 자동차 수입 장벽을 낮추면서 어느 정도 성의를 표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투자시장 장벽도 낮아질 전망이다.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